환경사회학 4. 환경정의와 분배·절차·인식 정의의 다차원적 이해

198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워런 카운티에서 벌어진 사건이 환경정의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지역은 인구의 84%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가난한 농촌 지역이었다. 정부가 이곳에 PCB(폴리염화비페닐) 오염 토양을 매립하려 하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6주간 계속된 시위에서 500여 명이 체포되었고,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워런 카운티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환경 오염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환경 피해가 인종과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왜 하필 가난한 흑인 지역에 독성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려 했을까? 이런 의문에서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개념이 탄생했다.

환경정의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 혜택과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환경 위험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정의의 탄생과 발전

환경정의 개념은 1960년대 미국의 시민권 운동과 환경운동이 만나면서 형성되었다. 초기 환경운동은 주로 중산층 백인들이 주도했고, 야생동물 보호나 자연경관 보존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공동체에서는 일상적으로 환경 오염과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1987년 미국 교회협의회(United Church of Christ)가 발표한 '독성 폐기물과 인종' 보고서는 환경정의 운동에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 보고서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유해 폐기물 시설의 입지가 인종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유색인종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독성 폐기물 시설이 들어설 확률이 높았다.

1991년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유색인종 환경 리더십 정상회의는 환경정의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환경정의 원칙 17개 조항'은 환경정의 운동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이 원칙들은 환경권을 기본 인권으로 규정하고, 모든 형태의 환경 차별을 반대하며, 지역 공동체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2898호는 환경정의를 연방 정부 정책에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이 명령은 연방 기관들이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소수민족과 저소득층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이었지만, 환경정의가 정부 정책의 공식 의제로 인정받는 상징적 의미가 컸다.

분배 정의: 환경 혜택과 부담의 공정한 배분

환경정의의 첫 번째 차원은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다. 이는 환경 혜택과 부담이 사회 집단 간에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환경 혜택에는 깨끗한 공기와 물, 녹지 공간, 자연 경관 등이 포함되고, 환경 부담에는 오염 시설, 독성 물질, 소음, 악취 등이 해당한다.

현실에서는 환경 혜택과 부담이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부유한 지역일수록 공원과 녹지가 많고 공기 질이 좋은 반면, 가난한 지역일수록 공장과 폐기물 처리장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패턴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들의 결과다.

첫째,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 부동산 가격이 환경 혜택과 부담을 반영하면서, 환경이 좋은 곳은 비싸지고 나쁜 곳은 저렴해진다.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거주지가 분리되면서 환경 불평등이 심화된다.

둘째,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다. 부유한 지역 주민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오염 시설의 입지를 저지할 수 있다. 반면 가난한 지역 주민들은 정치적 발언권이 약해서 원하지 않는 시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셋째, 역사적 요인도 작용한다. 과거의 인종 차별이나 지역 차별의 유산이 현재의 환경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경우 레드라이닝(redlining) 정책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 체계적으로 소외되었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도구가 필요하다. 환경 영향 평가에서 형평성을 고려하고, 오염 시설의 입지 선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며, 환경 개선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절차 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평등한 참여

환경정의의 두 번째 차원은 절차 정의(procedural justice)다. 이는 환경 정책과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단순히 결과의 공정성만이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절차 정의는 여러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정보 접근권이다.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정보가 복잡하거나 전문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번역하고 설명해야 한다.

둘째, 참여 기회의 보장이다.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의견 반영의 보장이다. 시민들의 의견이 단순히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왜 특정 의견이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넷째, 접근성의 확보다. 회의 장소나 시간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렵게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언어나 문화적 장벽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차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그치거나, 전문 용어로 가득한 자료로 인해 일반인의 이해가 어렵거나,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의견을 듣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절차적 불평등에 더 취약하다.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고, 전문 지식이나 정치적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효과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힘들다. 따라서 절차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적 장벽들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 정의: 환경 위험에 대한 올바른 인정과 존중

환경정의의 세 번째 차원은 인식 정의(recognition justice)다. 이는 다양한 집단의 환경 경험과 지식이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학적 지식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경험적 지식이나 전통 지식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인식 정의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이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은 자연과 환경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는다. 이런 다양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주류 문화의 관점만 강요된다면, 이는 문화적 폭력이 될 수 있다.

둘째, 지역 지식의 활용이다. 지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특정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축적한 경험적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지식은 과학적 데이터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미묘한 변화나 패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피해 경험의 인정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나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려져야 한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부인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식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나 정부 관료들이 시민들의 우려를 "비과학적"이라며 일축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경험을 "주관적"이라며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원주민이나 소수민족 공동체의 전통 지식은 체계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서구 과학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전통 생태 지식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기후변화 적응에서 전통 지식의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환경 인종주의와 계급 차별

환경정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환경 인종주의(environmental racism)'다. 이는 유색인종 공동체가 환경 위험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단순히 우연이나 시장 원리의 결과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환경 인종주의는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 첫째, 의도적 타겟팅이다. 정부나 기업이 정치적 저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색인종 지역을 의도적으로 오염 시설의 입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시장 역학의 결과다. 오염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유색인종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유색인종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셋째, 제도적 차별의 유산이다. 과거의 인종 분리 정책이나 주택 차별 정책으로 인해 유색인종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고, 그 지역이 후에 오염 시설의 입지가 된 경우가 많다.

계급 차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저소득층일수록 환경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환경 혜택에는 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제약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적 차원의 환경정의

환경정의 개념은 한 나라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 차원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환경 불평등, 즉 '글로벌 환경정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대표적인 예다.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나왔지만, 기후변화의 피해는 주로 개발도상국이 받는다.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태평양 섬나라들, 가뭄과 홍수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오염 수출' 문제도 심각하다. 선진국의 기업들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오염 산업을 이전하거나, 선진국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환경정의 위반이다.

전자폐기물 처리가 좋은 예다. 선진국에서 사용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로 보내져서 처리된다. 그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친다.

국제적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이 중요하다. 모든 나라가 환경 보호 책임을 지지만, 역사적 책임과 현재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젠더와 환경정의

환경정의 연구에서 젠더 관점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여성들이 환경 위험에 더 취약하고, 동시에 환경 보호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들이 물 길어오기, 연료 모으기 등의 일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또한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동시에 여성들은 환경 보호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케냐의 와가리 마타이가 주도한 그린벨트 운동, 인도의 칩코 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운동들은 단순히 환경 보호만이 아니라 여성의 권익 신장과도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성 중심적인 정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젠더 평등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

어린이와 환경정의

어린이들은 환경 위험에 특히 취약한 집단이다. 신체가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에 같은 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성인보다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렵다.

학교 주변의 환경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공장이나 주요 도로 근처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은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된다. 또한 운동장이나 교사 건물에 유해 물질이 있다면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놀이터나 공원의 안전성도 환경정의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다. 부유한 지역의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난한 지역의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도 환경정의의 중요한 측면이다. 현재 세대의 환경 파괴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세대 간 불공정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 사회의 환경정의 문제

한국 사회에서도 환경정의 문제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강북, 신도시와 구도심 사이의 환경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같은 위험 시설들은 주로 지방에 위치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환경 위험은 지방 주민들이 떠안는 구조다. 이는 명백한 환경정의 위반이다.

미세먼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다르고,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대기 질이 나쁘다. 또한 실내 공기 정화 장치나 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난다.

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도 환경정의 문제가 나타난다. 기존 주민들은 쫓겨나고, 새로 조성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더 부유한 계층이 누리게 된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 문제도 갈등의 소지가 크다. 님비(NIMBY)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지역에 처리 시설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환경 영향 평가에서 형평성 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서로 다른 사회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환경 정보의 공개와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언어나 문화적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시민 참여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형식적인 공청회나 설명회를 넘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환경정의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 차별을 당한 피해자들이 법적,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환경정의 관점에서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 규제, 도시 계획, 산업 정책 등이 사회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환경정의 운동의 성과와 한계

환경정의 운동은 지난 30여 년 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닌 사회정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정부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환경운동과 사회운동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 구조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개별적인 차별 사례를 시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나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둘째, 분배 정의에만 치중하고 다른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있다. 절차 정의나 인식 정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셋째, 지역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도 있다. 개별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에는 효과적이지만, 글로벌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넷째, 운동의 제도화 과정에서 급진성이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나 기업과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비판적 날카로움이 둔해졌다는 것이다.

결론

환경정의는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환경 보호가 단순히 자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분배 정의, 절차 정의, 인식 정의라는 세 차원을 통해 환경정의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환경정의는 현재 진행형인 과제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화학물질 오염 등 새로운 환경 위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패턴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정의의 원칙과 관점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누적된 환경 불평등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새로운 사회 변화에 따른 환경정의 문제들도 주목해야 한다. 환경과 사회정의가 함께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정의의 관점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