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3. 청소년 참여와 권리 이론: Hart의 참여사다리 모델과 자치·참여 정책의 이론적 근거

청소년 참여의 개념과 의미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활동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포함한다.

전통적으로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져 성인의 보호와 지도 하에 있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이자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참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요구한다.

청소년 참여는 여러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효능감을 증진시킨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정책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실제 욕구와 관점이 반영된 보다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청소년 참여는 '권리로서의 참여'와 '수단으로서의 참여'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권리로서의 참여는 청소년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참여권을 의미한다. 수단으로서의 참여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의 참여를 말한다.

청소년 권리의 역사적 발전

아동권리협약과 청소년 권리의 확립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채택은 아동·청소년 권리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했다.

아동권리협약의 핵심 원칙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비차별의 원칙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서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생존과 발달의 권리로 아동·청소년의 생명권과 최대한의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참여의 권리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제12조는 청소년 참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조항이다. 이 조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러한 견해가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청소년 권리의 발전 과정

청소년 권리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단계적 발전을 보여왔다. 초기에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보호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가 주된 관심사였지만, 청소년 자신의 의견이나 선택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이후 '공급 패러다임'이 등장했는데, 이는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접근이다. 교육, 보건, 주거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었지만, 여전히 청소년을 수동적 수혜자로 보는 관점이 주를 이뤘다.

현재는 '참여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강조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청소년복지 정책과 실천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한국의 청소년 권리 발전

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청소년 권리 보장의 국제적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후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3년 청소년위원회 설치, 2008년 청소년참여위원회 법제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참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권리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 특히 참여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인 중심적 사고가 강하게 남아있다.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으로는 인정하지만 현재의 시민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한다.

Hart의 참여사다리 모델

참여사다리 모델의 개념과 구조

로저 하트(Roger Hart)가 1992년 제시한 참여사다리 모델은 청소년 참여의 질과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 모델은 청소년 참여를 8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특성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참여사다리의 하위 3단계(1-3단계)는 '비참여(Non-participation)'로 분류된다. 이 단계들은 겉으로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참여가 아닌 상태다. 상위 5단계(4-8단계)는 '진정한 참여(Genuine participation)'로서 청소년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들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단순히 청소년을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참여의 질은 청소년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참여 단계 (1-3단계)

첫 번째 단계인 '조작(Manipulation)'은 청소년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성인의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다. 청소년의 의견이 마치 자발적인 것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성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된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장식(Decoration)'은 청소년이 행사나 활동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동원되는 경우다. 청소년들이 노래하거나 춤을 추며 행사를 빛내지만, 그 행사의 주제나 목적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해나 관여가 없다.

세 번째 단계인 '상징적 참여(Tokenism)'는 청소년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지만 실제 영향력은 없는 경우다. 형식적으로는 청소년의 의견을 듣지만, 그 의견이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 성인들은 청소년의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며, 실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비참여 단계들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겉으로는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고, 참여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

진정한 참여 단계 (4-8단계)

네 번째 단계인 '배정 후 정보 제공(Assigned but informed)'은 청소년이 성인에 의해 특정 역할에 배정되지만, 그 과정과 목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다. 비록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계획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다섯 번째 단계인 '협의 후 정보 제공(Consulted and informed)'은 성인이 계획한 프로젝트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이 실제로 고려되는 경우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피드백을 받으며,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단계인 '성인과 공동 결정(Adult-initiated, shared decisions with children)'은 성인이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청소년과 성인이 동등한 파트너로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경우다. 청소년들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결정권을 갖는다.

일곱 번째 단계인 '청소년 주도·결정(Child-initiated and directed)'은 청소년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다. 성인의 도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도권은 완전히 청소년에게 있다.

여덟 번째 단계인 '청소년 주도, 성인과 공동 결정(Child-initiated, shared decisions with adults)'은 청소년이 주도한 프로젝트에서 성인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최고 단계다. 이는 청소년과 성인이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협력하는 이상적인 참여 형태로 여겨진다.

참여사다리 모델의 의의와 한계

Hart의 참여사다리 모델은 청소년 참여의 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모델을 통해 현재의 참여 수준을 진단하고, 더 높은 수준의 참여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은 단순히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여시키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형식적 참여와 실질적 참여를 구분함으로써 진정한 청소년 참여의 조건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모델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첫째, 서구적 관점에서 개발된 모델로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8단계가 반드시 위계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낮은 단계의 참여가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셋째, 참여의 결과보다는 과정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참여사다리 모델은 여전히 청소년 참여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 참여의 이론적 근거

시민성 발달과 민주주의 교육

청소년 참여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 중 하나는 시민성 발달이다. 듀이(Dewey)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정치 제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며, 이는 경험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기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과 기술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실제 참여 경험을 통한 시민성 교육이 필요하다.

참여를 통한 시민성 발달은 여러 차원에서 이뤄진다. 첫째, 정치적 효능감의 발달이다. 청소년들은 참여 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둘째,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심이 증진된다.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욕구를 이해하게 된다. 셋째, 의사소통과 협상 기술이 발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참여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현재의 민주시민으로서 행사하는 권리이자 의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민주적 참여를 경험할 때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긍정적 청소년 발달(PYD) 이론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이론은 청소년을 문제를 가진 존재가 아닌 자원과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본다. 이 이론에서 청소년 참여는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PYD 이론의 'Five Cs' 모델에서 참여는 여러 발달 자산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역량(Competence) 측면에서는 의사소통,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등이 향상된다. 자신감(Confidence) 측면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증진된다. 연결(Connection) 측면에서는 또래, 성인, 지역사회와의 긍정적 관계가 형성된다. 성품(Character) 측면에서는 도덕적 가치관과 사회적 책임감이 발달한다. 배려(Caring) 측면에서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

이러한 발달 자산들이 충분히 발달하면 여섯 번째 C인 기여(Contribution)로 이어진다. 즉, 청소년들이 자신이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결정이론과 내재적 동기

데시(Deci)와 라이언(Ryan)의 자기결정이론은 청소년 참여의 동기적 측면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라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내재적 동기가 증진된다.

청소년 참여는 이 세 가지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이다. 자율성 욕구는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충족된다. 유능감 욕구는 참여를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충족된다. 관계성 욕구는 타인과 협력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참여 경험을 통해 충족된다.

내재적 동기에 기반한 참여는 외재적 보상에 의존하는 참여보다 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이러한 기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자치와 참여의 실제

학교 자치와 학생 참여

학교는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민주적 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학생회, 학급회의,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효과적인 학교 자치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의견 청취를 넘어서 실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둘째, 충분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셋째,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 참여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 학교 규칙 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확대 등 학교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를 권위주의적 공간에서 민주적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확장된 무대다. 청소년 참여예산제, 청소년 의회, 청소년 정책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정책과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의 효과적인 모델 중 하나는 청소년 참여예산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전 과정에 참여한다.

청소년 의회는 또 다른 중요한 참여 모델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청소년 의회의 결정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달라진다.

이러한 지역사회 참여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 단체와 자치 활동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자치 활동의 중요한 형태다. 동아리, 청소년 연합회,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 단체 활동의 특징은 청소년들이 직접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계획하며, 실행하는 전 과정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이는 성인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효과적인 청소년 자치 활동을 위해서는 성인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때 성인의 역할은 지시나 통제가 아니라 조언과 자원 제공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균형이 중요하다.

청소년 참여 정책의 현황과 과제

국가 차원의 청소년 참여 정책

한국의 청소년 참여 정책은 2000년대 이후 체계적으로 발전해왔다. 2003년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었고, 2008년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법제화되어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현재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청소년 수련활동에서의 자치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권한과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정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참여하는 청소년의 대표성 문제, 참여 기회의 불평등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참여 정책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청소년 참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예산제, 청소년 정책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부터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학습 지원 프로그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소년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는 24세 미만의 모든 도민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대전시는 청소년 의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의원들은 조례안을 발의하고,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며, 정책 제안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시도들은 청소년 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청소년 참여의 장애 요인과 한계

청소년 참여 확대에는 여러 장애 요인들이 존재한다. 첫째, 사회문화적 장애 요인으로 성인 중심적 사고와 연령주의가 있다. 많은 성인들이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며,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제도적 장애 요인으로는 법적 권한의 제약, 참여 기회의 부족, 복잡한 절차 등이 있다.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제한적이고, 형식적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개인적 장애 요인으로는 시간 부족, 정보 부족, 참여 기술 부족 등이 있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 부담으로 인해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넷째, 구조적 장애 요인으로는 경제적 불평등, 지역 격차, 디지털 격차 등이 있다. 모든 청소년이 동등하게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참여 격차가 존재한다.

효과적인 청소년 참여를 위한 원칙

진정성(Authenticity)의 원칙

효과적인 청소년 참여의 첫 번째 원칙은 진정성이다. 이는 청소년의 참여가 형식적이거나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실제로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피드백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진정성 있는 참여를 위해서는 성인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청소년을 단순히 의견을 듣는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관점과 경험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포용성(Inclusivity)의 원칙

두 번째 원칙은 포용성이다. 모든 청소년이 배경과 능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배경, 장애 여부,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포용적 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 방법과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어떤 청소년은 대면 토론을 선호할 수 있고, 다른 청소년은 온라인 참여를 선호할 수 있다. 또한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의사표현 방법을 인정해야 한다.

지지(Support)의 원칙

세 번째 원칙은 지지다. 청소년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정보 제공, 교육 훈련, 멘토링, 자원 지원 등을 포함한다.

특히 참여 기술과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 의사소통 기술, 리더십, 갈등 해결, 프로젝트 관리 등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과 멘토링을 제공해야 한다.

안전(Safety)의 원칙

네 번째 원칙은 안전이다. 청소년들이 참여 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전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참여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안전한 참여 환경을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참여 과정에서의 괴롭힘이나 차별 방지, 적절한 성인 감독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속성(Sustainability)의 원칙

다섯 번째 원칙은 지속성이다. 청소년 참여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참여의 결과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예산 확보, 전담 조직, 평가 체계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참여의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 참여의 효과와 성과

개인적 차원의 효과

청소년 참여는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화된다.

둘째,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한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술들을 학습한다.

셋째,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발달한다.

넷째, 사회적 책임감과 시민의식이 증진된다.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기른다.

사회적 차원의 효과

청소년 참여는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한다. 첫째, 정책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청소년의 실제 욕구와 관점이 반영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정책과 서비스가 개발된다.

둘째, 사회 통합과 결속력이 강화된다.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된다.

셋째, 민주주의가 강화된다. 청소년들의 참여 경험은 미래의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하며, 사회 전체의 민주적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된다.

넷째, 사회 혁신과 변화가 촉진된다. 청소년들의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 아이디어는 기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동력이 된다.

조직적 차원의 효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조직들도 다양한 혜택을 얻는다. 첫째, 조직의 활력과 창의성이 증가한다. 청소년들의 에너지와 새로운 아이디어는 조직 문화를 역동적으로 만든다.

둘째, 조직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 청소년의 참여는 조직이 포용적이고 민주적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한다.

셋째,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된다. 청소년 참여를 통해 미래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장기적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참여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확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청소년 참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온라인 정책 제안 시스템, 디지털 청소년 의회, 모바일 투표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온라인 참여의 장점은 접근성과 편의성이다. 거리나 교통비 등의 물리적 장벽이 제거되고, 시간적 유연성이 확보된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더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참여에는 한계도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일부 청소년들이 배제될 수 있고, 깊이 있는 토론이나 관계 형성에는 제약이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익명성은 무책임한 발언이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사회참여

소셜미디어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제도화된 참여 경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참여가 나타나고 있다. 해시태그 운동, 온라인 캠페인, 바이럴 마케팅 등을 통해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변화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기후변화, 성평등, 학교 폭력 등의 이슈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활동은 때로 오프라인의 실제 행동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참여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슬랙티비즘(slacktivism)'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온라인에서의 '좋아요'나 '공유'만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하며 실제 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디지털 시민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참여를 위해서는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은 디지털 환경에서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에티켓, 디지털 법적 이해 등이 포함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가짜 뉴스의 확산, 정보의 편향성, 알고리즘의 영향 등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복지 정책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기술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적 참여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참여 정책의 미래 방향

제도적 기반 강화

청소년 참여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강화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다 명확하게 보장하는 법령 정비, 참여 기구의 권한과 역할 확대, 예산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참여 역량 강화

청소년들의 참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참여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시설과 단체에서 참여 기술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지도자와 성인 조력자들의 역량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

현재의 청소년 참여는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다.

앞으로는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청소년, 농촌 지역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장애 청소년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

청소년 참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필요하다. 참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정책 개선에 반영되어야 하며, 청소년들도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참여에 대한 청소년 자신의 평가와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론

청소년 참여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요소다. Hart의 참여사다리 모델이 보여주듯이 진정한 참여는 단순히 청소년을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 참여의 이론적 근거는 시민성 발달, 긍정적 청소년 발달, 자기결정이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청소년 참여가 개인의 건강한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청소년 참여 정책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참여로, 일부 계층 중심의 참여를 넘어 포용적 참여로 발전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청소년 참여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참여 방식이 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격차와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새로운 과제도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의 청소년 참여 정책은 제도적 기반 강화, 참여 역량 강화,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 등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을 미래의 시민이 아닌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