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Social Sciences

21세기 들어 정치제도는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은 전통적 거버넌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 동시에 기후변화, 팬데믹, 초국가적 기업의 부상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들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를 비롯한 학자들은 디지털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찰스 안셀(Charles Ansell)과 마틴 바텐버거(Martin Bartenberger)는 실험적 거버넌스를 대안으로 제시한다.디지털 거버넌스의 부상디지털 거버넌스는 단순히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화하는 것을 넘어, 정치 참여와 의사결정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에스토니아의 e-거버넌스부터 중국의 사..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질문은 정치제도론의 핵심 문제 중 하나다. 제도는 본질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한다. 볼프강 슈트렉(Wolfgang Streeck)과 캐슬린 씰렌(Kathleen Thelen)의 연구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급진적 단절이 아닌 점진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제도가 어떻게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는지 분석한다.제도 변화의 기본 관점전통적으로 제도 변화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에서 이해되었다: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델 오랜 안정기 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관점이다. 위기나 외부 충격이 기존 균형을 깨뜨리고 새로운 제도적 균형으로 이행한다. 한국의 1987년 민주화나 1997년 ..

정치학에서 제도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비공식 제도에 대한 인식이다. 헌법이나 법률, 공식 규정만으로는 정치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비공식 제도 연구는, 정치 행위자들이 실제로 따르는 '보이지 않는 규칙'에 주목한다. 그레첸 헬름케(Gretchen Helmke)와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의 선구적 연구는 비공식 제도가 공식 제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비공식 제도의 개념과 유형비공식 제도는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규칙으로, 주로 공식적 채널 밖에서 만들어지고, 소통되며, 집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문화나 관행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비공식 제도는 행위자들의 기대를 형성하고, 일탈에 대한 제재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는 점..

사법부의 역할과 위상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다. 법원이 단순히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을 넘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면서,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라는 양방향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가진 위헌법률심판권은 의회 다수파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다.사법 독립의 이론과 현실사법 독립은 권력분립 원칙의 핵심 요소다.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삼권분립론에서 사법권은 입법권, 행정권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며, 다른 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완전한 사법 독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관의 임명과 승진, 사법부 예산,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 여러 영역에서 정치권력과의 상호작용이 불가피하다..

연방제와 다층 거버넌스는 현대 정치 체제에서 권력 배분과 통치 효율성을 결정하는 핵심 제도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권한 분배, 자원 할당,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은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룬다. 특히 글로벌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오늘날,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는 더욱 복잡하고 역동적인 양상을 보인다.연방주의의 이론적 기초윌리엄 라이커(William Riker)는 연방주의를 "둘 이상의 정부 단계가 동일한 영토와 국민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 조직"으로 정의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분권화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연방제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자치권을 지방 정부에 부여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각자의 고유한 권한 영역을 갖는 체제다.라이커의 연방주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

관료제는 필요악인가2024년 한국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학계와 산업계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정부는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반대 측은 관료들의 일방적인 결정이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관료제가 갖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선출직 정치인과 달리 관료들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비선출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관료제 연구의 핵심 질문이다.베버의 이상형적 관료제막스 베버(Max Weber)는 현대 관료제 이론의 창시자다. 그는 관료제를 근대 자본주의와 합리성의 산물..

정당은 왜 중요한가2022년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가 극적으로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가 이끄는 노동자당(PT)은 부패 스캔들로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여전히 견고한 지지 기반을 유지했다. 반면 같은 시기 페루에서는 불과 5년 사이에 6명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정당들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왜 어떤 나라의 정당은 강하고, 어떤 나라의 정당은 약한 걸까?정당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다. 시민의 요구를 집약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구성하고 견제한다. 하지만 모든 정당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의 제도화 수준에 따라 민주주의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메인웨어링과 스컬리의 정당 제도화 이론스콧 메인웨어링(Scott Mainwaring)과 티모시 스컬리(Timothy S..

선거 제도가 만드는 정치 지형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유권자들은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았다. 하나는 지역구 후보에게, 다른 하나는 정당에게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런 혼합형 선거제도는 왜 도입된 것일까? 그리고 이 제도가 우리나라 정당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의 심장부다. 유권자의 의사를 어떻게 집계하고 의석으로 전환하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과 영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안정적인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은 비례대표제로 인해 다당제가 발달했다. 이런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선거 제도와 정당 체계 사이에는 강력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듀베르제의 통찰: 선거 제도의 기계적 효과프랑스의 정치학..

민주주의의 두 얼굴2024년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4년간 미국을 이끌 대통령이 결정되었지만,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하면 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반면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내각제 국가에서는 이런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다. 의회 다수당이 곧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이 구조적으로 덜 발생한다. 하지만 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잃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정성도 존재한다.어떤 권력구조가 더 나은 것일까? 이 질문은 비교정치학의 오랜 화두였고,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다.린츠의 경고: 대통령제의 위험성1990년 발표된 후안 린츠(Juan Linz)의 논문은 ..

제도는 왜 서로 닮아갈까한국의 대학 입시제도를 떠올려보자. 수능, 내신, 학생부종합전형 등 다양한 평가 요소가 존재하지만, 흥미롭게도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심지어 설립 이념이나 교육 목표가 전혀 다른 대학들도 입시 제도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바로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다. 제도는 단순히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도는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다른 제도들을 모방하고, 그 과정에서 점점 비슷해진다는 것이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핵심 통찰이다.합리성의 신화를 넘어서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 당시 지배적이었던 합리적 선택 이론은 제도를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