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사회학 8. 보건체계 비교연구: 국가별 의료제도와 보험 모델의 사회적 함의

각 국가의 보건체계는 그 사회의 가치관, 정치적 이념, 경제적 조건, 역사적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독특한 사회제도다. 같은 질병이라도 어느 나라에서 치료받느냐에 따라 접근성, 치료 방식, 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지며, 이는 개인의 건강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 불평등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건체계 비교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모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의료제도 설계를 위한 통찰을 제공한다.

보건체계 분류의 이론적 틀

보건체계를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에스핑-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론을 의료 영역에 적용한 분류다. 이는 국가의 역할, 시장의 기능, 개인과 가족의 책임 분담을 기준으로 보건체계를 구분한다.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모델은 국가가 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재정을 모두 책임지는 체계다. 영국의 NHS가 대표적이며, 조세를 통한 재정 조달과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이 모델은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 면에서 우수하지만, 대기시간 증가나 의료진의 동기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모델은 강제적 사회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조달하되, 서비스 제공은 주로 민간 부문이 담당하는 체계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납부와 포괄적 급여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의료 접근성과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시장 중심(Market-Based) 모델은 개인의 책임과 민간보험을 강조하는 체계로, 미국이 대표적이다. 이 모델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혁신 면에서 우수할 수 있지만, 높은 의료비와 접근성 불평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혼합형(Mixed) 모델은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다양하게 조합한 체계로, 대부분의 국가가 실제로는 이런 형태를 보인다. 각국은 자신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 맞게 독특한 조합을 만들어왔다.

영국의 국가건강서비스(NHS) 모델

영국의 NHS는 1948년 설립된 이래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국가건강서비스다. NHS의 핵심 원칙은 필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이용 시점의 무료 서비스, 포괄적 서비스 범위다. 이는 의료를 시민권의 일부로 인식하는 사회민주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NHS는 조세 수입으로 운영되며, 정부가 의료 서비스의 계획, 재정, 제공을 모두 담당한다. 일반의(GP)를 통한 1차 의료와 전문의 중심의 2차, 3차 의료로 구분되는 계층적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환자는 먼저 GP를 거쳐야 전문의에게 의뢰받을 수 있는 문지기(gatekeeper) 시스템을 운영한다.

NHS의 장점은 보편적 접근성과 형평성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건강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 또한 전체 의료비 규모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도 높다.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는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증진에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NHS는 만성적인 재정 부족과 대기시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 기술 발전으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조세 수입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응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검사의 경우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어, NHS의 보편성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NHS는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 시장 도입, 성과 기반 지불제도, 민간 위탁 확대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장화 정책이 NHS의 근본 가치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의 사회보험 모델

독일은 1883년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질병보험을 시초로 하는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독일의 보건체계는 법정건강보험(GKV)과 민간건강보험(PKV)의 이원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국민의 약 85%가 법정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법정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고소득자는 민간보험으로 옵트아웃할 수 있다. 보험료는 소득의 일정 비율(현재 14.6%)로 책정되며,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며, 가족 구성원은 추가 보험료 없이 보장받는다.

독일 시스템의 특징은 다원주의적 공급 구조다. 의료 서비스는 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만,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계약을 통해 공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의사회와 보험조합 간의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가 결정되며, 이는 의료비 통제와 의료 접근성을 동시에 보장한다.

독일 모델의 장점은 높은 의료 접근성과 선택권의 조화다. 모든 국민이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의료기관과 의사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또한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한 자율규제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효과적인 의료비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으로 재정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 압력과 급여 축소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법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격차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민간보험 가입자가 더 빠르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이원적 의료 체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시장 중심 모델

미국의 보건체계는 선진국 중 가장 시장 지향적인 특성을 보인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 프로그램은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군인 및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 등 특정 집단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국민은 민간보험에 의존한다.

미국 시스템의 핵심은 고용주 기반 건강보험(Employer-Based Health Insurance)이다.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이는 제2차 대전 중 임금 동결 정책의 우회 수단으로 발전한 역사적 산물이다. 이러한 구조는 고용 상태와 건강보험 가입을 연결시켜 '직업 고착(Job Lock)' 현상을 야기한다.

2010년 도입된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는 미국 보건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개인가입 의무화, 보험사의 기존 질병 차별 금지, 보험거래소 설립 등을 통해 보험 적용률을 크게 높였다. 하지만 여전히 약 2,800만 명이 무보험 상태이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개인파산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미국 모델의 장점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혁신성이다. 풍부한 민간 투자와 경쟁은 최첨단 의료 기술 개발과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을 가능하게 한다. 환자의 선택권도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며, 대기시간 없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의료비와 심각한 접근성 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는 다른 선진국의 2-3배에 달하지만, 건강 지표는 오히려 낮다. 보험 미가입이나 부분 가입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저하시킨다.

일본의 혼합형 사회보험 모델

일본은 1961년 국민개보험을 달성한 이래 안정적인 보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시스템은 피용자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이원 구조로 되어 있으며,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어느 하나에 가입해야 한다.

피용자보험은 직장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다양한 보험조합으로 구분된다. 국민건강보험은 자영업자, 농민,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시정촌이 운영한다. 모든 보험은 동일한 급여율(본인부담 30%)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보장한다.

일본 시스템의 특징은 '프리 액세스(Free Access)'다. 환자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의뢰서 없이도 대학병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지만,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의료수가는 정부가 2년마다 개정하는 진료보수점수표에 따라 전국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의료비 통제에 효과적이지만,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제약하여 의료진 처우나 시설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모델의 강점은 높은 의료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다. 국민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GDP 대비 의료비 비중도 미국보다 훨씬 낮다. 세계 최고 수준의 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 등 우수한 건강 지표가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일본 보건체계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의료비 급증과 보험료 수입 감소로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모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공공 부문과 높은 조세 부담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적 보건체계를 운영한다. 이들 국가는 보편적 의료 보장과 높은 의료 접근성을 달성하면서도 비용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어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스웨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란스팅(Landsting)이 의료 서비스의 계획과 제공을 담당한다. 조세를 통한 재정 조달과 공공 의료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며, 환자는 소액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한다. 1차 의료를 강화하여 예방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유럽 모델의 핵심은 강력한 공적 통제와 분권화의 결합이다. 중앙정부는 기본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정부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과 대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또한 시민 참여와 투명성을 중시하여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성공 요인은 높은 사회적 신뢰와 연대 의식이다. 높은 조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분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질적인 사회 구성과 강한 시민사회가 사회적 합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하지만 최근 이민 증가와 사회 다양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북유럽 모델도 도전을 받고 있다. 의료비 증가와 대기시간 문제, 의료 인력 부족 등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도전과 혁신

개발도상국들은 제한된 자원과 취약한 보건 인프라, 질병 부담의 이중성(감염성 질환과 만성질환의 동시 존재) 등 독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선진국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혁신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브라질의 통합보건체계(SUS)는 군사독재 종료 후 1988년 헌법에 건강권을 명시하면서 시작된 야심찬 개혁이다. 보편적 접근, 통합성, 형평성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1차 의료를 강화한 가족건강전략(ESF)은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돌봄을 통해 건강 지표를 크게 개선했다.

인도는 2018년 아유시만 바라트(Ayushman Bharat) 프로그램을 통해 5억 명의 빈곤층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 보건보험을 시작했다. 이는 민간보험사를 활용한 공사 파트너십 모델로, 제한된 정부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인구를 포괄하려는 전략이다.

르완다는 1994년 대학살 이후 보건체계를 재건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상호부조보험(Mutuelles)과 성과 기반 재정지원(PBF)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모자보건 지표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국가의 혁신은 자원 제약 하에서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지역사회 보건요원 활용,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서비스 확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혁신은 오히려 선진국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모델

한국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한 이래 단일보험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일한 보험자로서 보험료 징수와 급여 제공을 담당하며, 의료 서비스는 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제공된다. 이는 대만과 함께 동아시아 특유의 모델로 평가된다.

한국 시스템의 특징은 높은 의료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다. 환자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률이 낮아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보험료와 급여가 적용되어 지역 간 형평성이 보장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와 국고지원으로 조달되며,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는다. 피용자는 고용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한국 모델의 성과는 짧은 기간 내 전국민 보장 달성과 건강 지표 개선이다. 평균수명 연장, 영아사망률 감소, 감염성 질환 퇴치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비용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높은 본인부담비율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비급여 의료서비스 증가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보건체계의 회복력

코로나19 팬데믹은 각국 보건체계의 장단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평상시에는 잘 작동하던 시스템도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보건체계의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과 대만은 MERS와 SARS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한 감염병 대응 체계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초기 방역에 성공했다. 특히 대규모 검사, 접촉자 추적, 디지털 격리 관리 등이 효과적이었다. 이는 강력한 공공 보건 인프라와 시민들의 높은 준수 의지가 결합된 결과였다.

독일은 충분한 중환자 병상과 검사 역량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을 유지했다. 연방제 구조 하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적 대응과 중앙의 조정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었다. 또한 견고한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미국은 분권화된 보건체계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일관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험 미가입자의 존재와 의료 접근성 불평등은 감염병 확산을 가속화했다. 이는 평상시 효율성과 위기 시 회복력이 다른 차원임을 보여준다.

영국의 NHS는 무료 의료 서비스로 접근성 면에서는 유리했지만, 만성적인 재정 부족과 병상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평상시의 여유 자원이 위기 대응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보건체계 성과 평가의 다차원성

보건체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작업이다. WHO는 건강 수준 향상, 건강 불평등 감소, 대응성, 재정 공정성을 핵심 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다양한 목표 간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효율성(Efficiency)은 투입 자원 대비 산출의 비율로 측정된다. 의료비 대비 건강 성과, 병상 이용률, 평균 재원일수 등이 주요 지표다. 하지만 효율성만을 추구하면 의료의 질이나 접근성이 희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평성(Equity)은 사회 계층, 지역,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수평적 형평성(동일한 필요에 대한 동일한 치료)과 수직적 형평성(다른 필요에 대한 차별적 치료)으로 구분된다.

질(Quality)은 의료 서비스의 전문성, 안전성, 효과성을 포괄한다. 의료 결과 지표, 환자 안전, 환자 만족도 등이 주요 측정 도구다. 최근에는 환자 중심성과 문화적 적절성도 질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대응성(Responsiveness)은 환자의 기대와 선호에 얼마나 잘 부응하는지를 나타낸다. 대기시간, 선택권, 의사소통, 존엄성 등이 핵심 요소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기술적 질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환자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래 보건체계의 도전과 기회

21세기 보건체계는 여러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기술 발전, 기후변화, 사회 불평등 심화 등이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에 적응하기 위한 체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체계 혁신의 핵심 동력이다. 인공지능 진단, 원격의료, 개인 맞춤형 치료, 예측 의학 등이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는 의료 접근성 향상과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격차와 프라이버시 우려를 야기한다.

예방과 건강증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비용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부문을 넘어 교육, 환경, 사회정책 등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미래 보건체계의 핵심 과제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다.

글로벌 건강거버넌스와 국제 협력

현대의 건강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한 성격을 띠고 있다. 감염병 대유행, 기후변화, 환경오염, 국제 이주 등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건강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다국적 파트너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로벌 건강거버넌스의 중심 기구로서 국제보건규칙(IHR) 제정, 건강 목표 설정,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한계와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효과적인 글로벌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건강 이니셔티브들은 특정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 집중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글로벌펀드(GFATM)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에, 백신연합(GAVI)은 예방접종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수직적 접근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전체 보건체계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에는 보건안보(Health Security)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감염병 대유행이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보건 문제를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안보화로 인한 인권 침해나 불평등 심화 우려도 제기된다.

보건체계 개혁의 정치경제학

보건체계 개혁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와 권력관계가 얽힌 정치적 과정이다. 의료진,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환자 단체, 시민사회, 정치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개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의료진은 전문직 자율성과 소득 보장을 중시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개혁에는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회와 같은 전문직 단체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시장 확대와 수익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공적 보험의 확대나 규제 강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사회와 환자 단체는 보편적 의료 보장과 환자 권리 확대를 요구한다.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지지와 이해집단의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보건의료 개혁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며, 이는 개혁의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보건체계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 사회적 합의,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급진적 개혁은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론

각국의 보건체계는 그 사회의 가치관과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는 독특한 제도적 산물이다. 영국의 NHS, 독일의 사회보험, 미국의 시장 중심 모델,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모델 등은 각각 다른 철학과 접근을 보여주며,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완벽한 보건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체계는 효율성과 형평성, 접근성과 질,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각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체계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동시에 기존 시스템의 한계도 드러냈다. 미래의 보건체계는 평상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력도 갖춰야 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구 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 협력과 상호 학습을 통해 각국은 자신의 보건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건체계 비교연구는 이러한 학습과 개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보다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