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론 8. 가족·젠더 체제 변화 - 가부장제의 변형과 젠더 불평등의 재구조화

한국사회에서 가족과 젠더 체제는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적 가부장제는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형태와 작동 방식이 변화했으며, 젠더 관계 역시 재구조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선적인 발전이나 완전한 해체가 아닌, 복합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 가족·젠더 체제의 변화를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특히 가부장제의 변형과 젠더 불평등의 재구조화 과정에 주목한다.

가부장제 이론과 한국적 맥락

가부장제(patriarchy)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제도화한 사회체제를 의미한다. 페미니즘 이론에서 가부장제는 젠더 불평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실비아 월비의 가부장제 이론

실비아 월비(Sylvia Walby)는 가부장제를 여섯 가지 구조로 분석했다: 가사노동, 유급노동, 국가, 남성폭력, 섹슈얼리티, 문화적 제도. 특히 그녀는 가부장제가 '사적 가부장제'(private patriarchy)에서 '공적 가부장제'(public patriarchy)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적 가부장제는 개별 가부장(남편, 아버지)에 의한 직접적 통제가 주된 형태라면, 공적 가부장제는 고용시장, 국가, 대중매체 등 공적 영역에서의 집합적 배제와 종속이 핵심이다.

월비의 이론은 한국사회 가부장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사적 가부장제가 약화되는 듯했으나, 동시에 노동시장, 국가정책, 대중문화 등에서 새로운 형태의 젠더 불평등이 나타났다. 이는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의 전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가부장제의 특수성

한국의 가부장제는 유교 전통과 식민 경험, 급속한 산업화, 국가 주도 발전 모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형성되었다. 이숙진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가부장제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지닌다:

첫째, 유교적 가족주의와 근대적 젠더 규범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효(孝)와 가문 중심의 유교적 가족 이데올로기는 근대적 남녀 역할 분리(남성 생계부양자, 여성 가사담당자) 모델과 결합하여 독특한 가족 규범을 형성했다.

둘째, 국가 발전주의와 가부장제가 상호 강화하는 관계를 보였다. 국가는 경제성장을 위해 가족을 동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 가족 가치와 젠더 역할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가족계획사업, 새마을운동 등에서 이러한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셋째,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가부장제의 지속과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다. 한국 사회는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과 근대, 지속과 변화가 복잡하게 얽힌 '혼종적' 가부장제 형태를 보여왔다.

가족 구조와 가족주의의 변화

한국 가족은 지난 수십 년간 구조적, 기능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가족 형태의 변화를 넘어,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규범과 제도의 변화를 수반했다.

인구학적 변화와 가족 구조의 다양화

한국 가족의 인구학적 변화는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출산율은 1960년대 6명 수준에서 2020년대 0.8명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 가족 구조에서 핵가족,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한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비혼 1인 가구, 동거 가구 등)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단순한 통계적 추세를 넘어,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념의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청년 세대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당연한 생애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규범이 약화되었으며, 가족 형성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가족주의의 지속과 변형

가족주의(familism)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특성으로, 개인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 급격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그 내용과 형태는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주의가 가문의 계승과 가족 집단의 결속을 강조했다면, 현대적 가족주의는 핵가족 중심의 정서적 유대와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로 그 초점이 이동했다. 특히 '교육열'로 표현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집중적 투자는 현대 한국 가족주의의 특징적 양상이다.

또한 가족주의는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 맞물려 변화해왔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오랫동안 가족에게 돌봄과 부양의 책임을 부여하는 '가족주의적 복지체제'의 특성을 보였다.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가족이 복지의 주요 제공자로 기능하고 있다.

세대 관계의 재구성

한국 가족에서 세대 관계 역시 중요한 변화를 경험했다. 전통적으로 강조되던 효(孝) 규범과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위계적 질서는 약화되었으나, 부모-자녀 간의 상호의존성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가족의 민주화'와 '지연된 독립'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순적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가족 내 의사결정이 보다 민주적, 수평적으로 변화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에 대한 의존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가족 관계의 변화가 단선적이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조건과 복잡하게 상호작용함을 보여준다.

젠더 체제의 변화와 지속

젠더 체제(gender regime)는 사회에서 젠더 관계를 구조화하는 제도, 규범, 관행의 총체를 의미한다. 한국의 젠더 체제는 지난 수십 년간 상당한 변화를 경험했으나, 동시에 지속성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은 극적으로 향상되어, 현재 청년 세대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앞서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대에는 60%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는 분명 젠더 체제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권현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양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 경력 단절, 유리천장, 임금 격차 등 구조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여성의 경력 경로가 크게 제한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돌봄노동과 젠더 불평등

돌봄노동(care work)의 분배는 젠더 체제의 핵심 요소다. 한국사회에서 돌봄노동은 여전히 주로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력 발전에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돌봄의 위기'(care crisis)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젠더화된 돌봄 책임은 더욱 문제가 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가족 내 돌봄 자원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공백을 주로 여성이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돌봄노동의 젠더 불평등은 단순히 가족 내 성별분업의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과 복지국가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개념을 빌리면, 돌봄의 공정한 분배는 젠더 정의(gender justice)의 핵심 요소이며, 이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젠더 규범과 정체성의 변화

젠더 규범과 정체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성별 역할 규범(남성 생계부양자, 여성 가사담당자)은 약화되었으며, 특히 청년 세대에서 보다 평등주의적 젠더 관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젠더 관념과 실천 사이의 괴리, 세대 간 인식 차이, 계층에 따른 차별적 수용 등 복잡한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2010년대 이후에는 페미니즘의 재부상과 함께 '젠더 갈등'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했다. 이는 변화하는 젠더 질서 속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보여준다.

가부장제의 유연한 재구조화

한국사회 가부장제의 변화를 어떻게 이론화할 수 있을까? 단순히 가부장제의 약화나 해체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유연한 재구조화'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사 영역의 경계 재구성

월비의 사적/공적 가부장제 개념을 확장하면, 한국사회는 두 형태가 중첩되며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이 확대되었으나, 이것이 사적 영역의 젠더 불평등 해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공사 영역 모두에서 여성에 대한 이중 부담이 강화되는 '이중 착취'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재편 과정에서 공사 영역의 경계 자체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재택근무, 플랫폼 노동 등 일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일과 가족 영역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젠더 관계에도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층적 가부장제와 교차성

한국의 가부장제는 다양한 사회적 범주와 교차하며 다층적으로 작동한다. 계급, 세대, 지역, 학력 등에 따라 가부장제의 경험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산층 고학력 여성과 저소득층 여성은 같은 가부장제 사회에 살지만, 그 경험과 대응 전략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전자는 경제적 자원을 통해 돌봄 노동을 부분적으로 외주화할 수 있지만, 후자는 돌봄과 생계노동의 이중 부담에 더 취약하다. 이처럼 가부장제는 다른 사회적 불평등과 교차하며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 재편은 가부장제의 작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낸시 프레이저의 분석처럼, 신자유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젠더 평등을 수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젠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가부장제 없는 가부장제'의 특징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는 여성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비정규직 확대는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를 심화시켰다. 또한 복지 책임의 가족화는 돌봄 책임이 있는 여성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겼다. 이는 공식적인 성차별은 줄어들었지만, 구조적 불평등은 오히려 강화되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어냈다.

유연한 가부장제 모델의 이론화

한국사회 가부장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유연한 가부장제'(flexible patriarchy)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가부장제가 소멸되기보다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에 적응하며 재구조화되는 현상을 포착하는 개념이다.

유연한 가부장제의 특징

유연한 가부장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불평등의 공존이다. 법적·제도적 차별은 크게 감소했으나, 실질적인 젠더 불평등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된다. 특히 노동시장 분리, 돌봄 책임의 불균등한 분배, 비가시화된 차별 등 교묘한 형태의 젠더 불평등이 나타난다.

둘째, 통제 방식의 변화이다. 직접적 명령과 금지보다 시장 기제, 문화적 규범, 선택의 구조화 등을 통한 간접적 통제가 더 중요해졌다. 예를 들어, 결혼과 출산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는 여성에게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이 따르는 방식으로 통제가 작동한다.

셋째, 개인화와 책임의 개인화이다.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결합하여, 젠더 불평등이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로 재해석된다. '능력 있는 여성은 성공한다'는 식의 담론은 구조적 장벽을 가리고, 성공하지 못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효과를 낳는다.

유연한 가부장제의 모형화

유연한 가부장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층적으로 작동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모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틀을 제시할 수 있다:

1. 공적 영역(노동시장, 국가, 공공 영역)
   • 성별 직종 분리와 차별적 평가
   • 유리천장과 승진 장벽
   • 성별임금격차
   • 젠더화된 복지정책
2. 사적 영역(가족, 친밀성, 돌봄)
   • 돌봄노동의 불균등한 분배
   • 가사노동의 젠더화
   • 감정노동과 정서적 지원의 불균형
3. 상징적 영역(문화, 담론, 매체)
   • 미디어의 성별화된 재현
   • 미용과 몸 관리에 대한 젠더화된 기대
   • 여성에 대한 이중 잣대
4. 제도적 영역(법, 정책, 조직 규범)
   •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차별의 괴리
   • 젠더 중립적 제도의 차별적 효과
   • 조직 문화의 남성중심성

이러한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유연한 가부장제가 어떻게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형식적 변화 속에서도 실질적 젠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론적 과제

가부장제의 유연한 재구조화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천적 지식을 생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이론적 과제를 제시해보자.

교차성 관점의 발전

젠더 불평등은 계급, 연령, 지역, 인종/민족,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와 교차하며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단일한 '여성' 범주를 전제하는 분석을 넘어, 교차성(intersectionality) 관점에서 다양한 여성들의 차별화된 경험과 이해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계급과 세대가 젠더와 교차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자원에 따라 가부장제에 대한 경험과 대응 전략이 달라지며, 세대에 따라 젠더 규범과 정체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행위자성과 저항의 이론화

가부장제 분석이 구조적 제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여성들이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행위자성(agency)을 발휘하며 적응, 협상, 저항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상적 실천을 통한 미시적 저항, 대안적 생활양식의 모색, 집합적 행동을 통한 변화 요구 등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이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가부장제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변화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을 보여준다.

트랜스내셔널 관점의 도입

가족과 젠더 체제는 더 이상 국민국가의 경계 내에서만 분석할 수 없다. 글로벌화, 이주의 증가, 초국적 자본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인해 젠더 관계 역시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한 차원에서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결혼이주, 돌봄 노동의 국제적 분업, 글로벌 기업 문화의 영향 등이 가족과 젠더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민국가 중심의 틀을 넘어, 트랜스내셔널 관점에서 젠더 불평등의 글로벌 연결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론: 한국 가족·젠더 체제의 미래 전망

한국의 가족·젠더 체제는 지속적인 변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전환, 노동시장 변화,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이러한 변화를 추동할 것이다.

가족의 다양화와 개인화

한국 가족은 더욱 다양화, 개인화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비혼 가구, 동거 가구,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비혈연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상 가족' 규범도 점차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정책과 제도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특정 가족 형태를 우대하거나 전제하는 정책에서 나아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

돌봄의 사회화와 재구성

돌봄의 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 가족 규모 축소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한 가족 내 돌봄 자원 감소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돌봄의 사회화가 확대될 것이나, 단순한 서비스 확충을 넘어 돌봄의 가치와 책임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돌봄이 더 이상 여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젠더 평등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젠더 체제의 변혁 가능성

한국사회 젠더 체제의 미래는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다. 한편으로는 유연한 가부장제가 지속되며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불평등이 공존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페미니즘 운동의 확산,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 국제적 규범의 영향 등으로 인해 보다 평등한 젠더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든, 젠더 체제의 향방은 구조적 조건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실천, 제도적 대응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특히 젠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지 법제도적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적 전환과 일상의 실천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젠더 불평등의 문제는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돌봄의 위기, 저출산, 인구구조 변화 등은 모두 젠더 불평등과 맞물려 있으며, 젠더 정의의 실현은 보다 포괄적이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한국사회 가족·젠더 체제의 미래는 ‘탈가부장제 사회’로의 이행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현재 작동하는 유연한 가부장제의 구조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구조적 분석과 미시적 실천, 국내적 현실과 글로벌 맥락을 포괄하는 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