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과 불평등 13. 디지털 불평등과 플랫폼 자본주의의 구조적 이해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인공지능으로 이어지는 기술 혁신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내고, 기존의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불평등의 다층적 측면과 플랫폼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며, 디지털 시대의 계층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진화: 1차, 2차, 3차 격차

디지털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처음에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정보격차란 디지털 기술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의미가 확장되고 심화되었다.

1차 정보격차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의 차이를 의미한다. 인터넷이 처음 확산되던 1990년대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을 갖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주요 관심사였다. 이 시기에는 주로 소득, 교육,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접근성의 차이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다.

"1차 정보격차는 '가진 자'(haves)와 '갖지 못한 자'(have-nots) 사이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디지털 불평등을 단순화했다."

그러나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접근성 이상의 문제가 중요해졌다. 이에 등장한 것이 2차 정보격차 개념이다. 2차 정보격차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과 활용 방식의 차이에 주목한다. 같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더라도,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 수준,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단순한 통화와 메시징에만 사용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정보 검색, 학습, 네트워킹, 경제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활용 능력의 차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기회의 차이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3차 정보격차 개념이 등장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 활용의 결과와 그로 인한 삶의 질, 사회경제적 이익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 같은 수준의 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통해 얻는, 실질적인 혜택은 개인의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경제적 자원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대학생 A와 B는 모두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지만, 부유한 가정 출신인 A는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해 온라인 활동을 창업과 취업 기회로 연결시키는 반면, 저소득 가정 출신인 B는 같은 디지털 역량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처럼 정보격차는 단순한 접근성의 문제에서 활용 능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결과물의 불평등으로 진화해왔다. 이는 디지털 불평등이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때로는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고리즘 불평등과 디지털 계층화

디지털 시대의 불평등은 이용자가 직접 경험하는 것을 넘어, 기술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형태로도 존재한다. 특히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을 좌우하게 된 알고리즘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

알고리즘이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과 절차를 의미한다. 오늘날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피드, 추천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수학적 모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든 사람의 가치관과 사회적 편향을 반영하게 된다.

"알고리즘은 마치 의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코드화된 의견(opinions embedded in code)이다." - 케이시 오닐(Cathy O'Neil)

이런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얼굴 인식 시스템이 백인 남성의 얼굴은 높은 정확도로 인식하지만 유색인종이나 여성의 얼굴 인식에는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채용 알고리즘이 과거의 성공적인 직원 데이터를 학습하여 무의식적으로 특정 성별이나 인종을 선호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더 복잡한 문제는 알고리즘이 기존 사회의 불평등과 편견을 학습하고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범죄 예측 알고리즘이 과거의 편향된 치안 데이터를 학습하면, 이미 과잉 단속되던 지역과 집단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예측적 피드백 루프'(predictive feedback loop)가 형성될 수 있다.

알고리즘은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 접근과 기회를 차별화하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을 만들어낸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과거 행동과 프로필에 기반해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노출시키는데, 이는 각자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맞춰진 디지털 환경 안에 고립되게 만든다. 고소득, 고학력 사용자는 더 많은 교육적, 전문적 기회에 노출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보와 기회에 접근하게 된다.

이러한 알고리즘 불평등은 자원과 기회의 불균등한 분배를 더욱 심화시키는 '디지털 계층화'(digital stratification)로 이어진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지위와 가시성, 정보와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별화되는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플랫폼 자본주의와 권력의 집중

디지털 경제의 핵심에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플랫폼은 다양한 이용자 집단(생산자, 소비자, 광고주 등)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한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적 지배력 확대는 '플랫폼 자본주의'(platform capitalism)라는 새로운 경제 체제의 등장을 알렸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기존 자본주의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첫째, 플랫폼 자본주의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에 기반한 경제다. 네트워크 효과란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더 유용해지고, 에어비앤비는 더 많은 숙소가 등록될수록 더 매력적인 서비스가 된다. 이 특성은 '승자독식'(winner-takes-all) 시장 구조를 만들어, 소수의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둘째, 플랫폼은 이용자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용자들의 검색, 클릭, 위치, 소비 패턴 등의 데이터는 알고리즘 개선, 타겟 광고,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되며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혜택은 주로 플랫폼 기업에게 집중되며, 데이터를 생산한 이용자들은 그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플랫폼은 전통적인 노동관계를 변형시킨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로 불리는 이 새로운 노동 형태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독립 계약자'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제한, 사회보험 등의 전통적인 노동 보호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우버나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기사들은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플랫폼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 종속적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플랫폼 자본주의의 특성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불평등과 권력 집중을 가져온다. 소수의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한편, 이용자와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특히 데이터의 가치 창출과 분배 과정에서의 불균형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적인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시 자본주의와 디지털 착취

플랫폼 자본주의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용자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상품화에 기반하고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쇼샤나 주보프(Shoshana Zuboff) 교수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을 '감시 자본주의'(surveillance capitalism)라고 명명했다.

감시 자본주의란 인간의 경험을 무료 원료로 추출하여 예측 제품으로 변환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의미한다. 기업들은 우리의 온라인 활동, 위치 정보, 소셜 미디어 사용, 심지어 음성 명령까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우리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제품을 만든다. 이 예측 제품은 주로 광고주나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된다.

"감시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원이다. 우리의 경험 데이터가 추출되고, 가공되어, 다른 비즈니스 고객들에게 판매되는 원료가 된다." - 쇼샤나 주보프

이러한 감시 자본주의 모델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데이터의 비대칭적 축적이다. 기업은 이용자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기업과 이용자 사이의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둘째, '행동 잉여'(behavioral surplus)의 착취다. 행동 잉여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수집되는 이용자 데이터를 의미한다. 기업들은 이 잉여 데이터를 통해 이용자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얻는다. 이는 일종의 디지털 착취로,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창출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셋째,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의 침해다. 감시 자본주의는 개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상품화함으로써, 프라이버시의 개념 자체를 위협한다. 또한 이용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통해,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이 제한될 위험도 있다.

감시 자본주의의 확산은 디지털 불평등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준다. 데이터의 생산자인 이용자들은 그 가치의 분배에서 소외되며, 디지털 경제의 혜택은 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제하는 소수 기업에게 집중된다. 이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계급'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노동과 불안정 고용의 확산

디지털 경제는 노동의 형태와 조직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플랫폼 기반의 '긱 이코노미'(gig economy)나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의 확산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불안정화를 가속화했다.

긱 이코노미란 단기 계약이나 임시 프로젝트 형태의 독립적 노동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우버 기사,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디자이너, 온라인 과외 선생님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디지털 노동은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진입 장벽의 낮음 등의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안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의 불안정성이다. 긱 노동자들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고용 보호,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전통적인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플랫폼 노동은 종종 알고리즘에 의한 관리와 통제를 받는다. 알고리즘이 일감 배분, 성과 평가, 보수 책정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관리'(algorithmic management)는 노동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 소외를 가져온다.

배달 플랫폼의 라이더들은 알고리즘이 정한 경로와 시간에 따라 배달을 완료해야 하며, 고객 평점에 따라 일감의 양과 질이 결정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지만, 노동자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작용한다.

디지털 노동의 또 다른 문제는 '보이지 않는 노동'(invisible labor)의 존재다. 콘텐츠 조정, 데이터 라벨링, 인공지능 훈련 등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많은 작업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이들의 존재와 기여는 종종 간과된다.

디지털 노동의 이러한 특성은 노동시장의 계층화를 심화시킨다. 상위 층에는 높은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소수의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와 자율성을 누리는 반면, 하위 층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디지털 작업을 수행하는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위치한다. 이러한 계층화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중첩되어,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를 형성한다.

디지털 시민권과 접근성의 정치학

디지털 기술이 사회, 경제, 정치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이러한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은 일종의 '시민권'(citizenship)의 문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 시민권'(digital citizenship)이란 디지털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성, 능력, 권리를 의미한다.

디지털 시민권의 핵심 요소에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디지털 리터러시와 역량, 온라인에서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참여와 표현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며, 디지털 시민권의 격차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디지털 시민권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의 설계와 배치, 디지털 서비스의 요금 구조, 개인정보 보호 규제, 망중립성 원칙 등은 모두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반영한 정치적 결정의 결과다.

"디지털 기술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특정한 가치관, 우선순위, 권력 관계를 내재한 사회적 구성물이다." - 버지니아 유뱅크스(Virginia Eubanks)

예를 들어, 공공 와이파이를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가, 저소득층을 위한 인터넷 요금 감면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온라인 정부 서비스를 어떤 언어로 제공할 것인가 등의 결정은 모두 특정 집단의 디지털 접근성과 참여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시민권의 불평등은 여러 차원에서 나타난다. 농촌 지역 주민,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언어적 소수자 등은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에 있어 체계적인 불이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평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원격 교육, 재택 근무,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이 필수가 되면서, 디지털 접근성의 격차는 교육, 고용, 건강 등 기본적인 권리와 기회의 격차로 직결되었다.

디지털 시민권의 확대와 보장은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디지털 기술의 설계와 구현, 규제와 거버넌스에 있어 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누구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어떤 가치를 반영하여 개발되고 배포되는지가 중요한 질문이 된다.

인공지능과 불평등의 자동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불평등의 새로운 차원을 열고 있다.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의 AI 기술은 이미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으며, 그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AI 기술은 엄청난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만들어낼 위험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AI 개발과 소유의 집중이다. AI 기술 개발에는 방대한 데이터, 컴퓨팅 자원,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대형 기술 기업과 선진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AI 기술의 혜택과 통제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AI 시스템 자체의 편향성이다. AI는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과 불평등을 그대로 학습하고 증폭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인력 채용, 대출 심사, 형사 사법 등 중요한 결정에 AI가 활용될 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력 채용에 사용되는 AI 시스템은 이력서에 '여성'을 연상시키는 단어(예: '여성 체스 클럽 회장')가 포함된 경우 그 지원자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과거 채용 데이터에 반영된 성차별적 패턴을 AI가 학습한 결과였다.

셋째, 노동시장의 자동화와 양극화다.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은 많은 직업을 자동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루틴한 작업을 수행하는 중간 기술 직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임금 전문직과 저임금 서비스직으로의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AI 관련 불평등의 문제는 기술 결정론적 관점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 AI 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기술적 과정인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AI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어떤 가치를 반영하여 설계되고 구현되는지에 따라 그 사회적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AI와 불평등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술의 거버넌스, 데이터의 소유권과 통제, AI 개발의 민주적 참여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AI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디지털 불평등 극복을 위한 대안적 접근

디지털 불평등과 플랫폼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 접근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들은 기술 자체의 재설계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변화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디지털 인프라의 공공성 강화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공공 와이파이, 저소득층 네트워크 접근 지원, 농촌 지역 브로드밴드 확충 등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다. 일부 국가와 도시에서는 인터넷을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 유틸리티로 간주하고,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확대다. 단순한 기술적 능력을 넘어, 비판적 디지털 리터러시(critical digital literacy)를 기르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셋째, 데이터 권리와 디지털 노동권의 강화다. 개인 데이터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가치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법과 사회보장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도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피고용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이들에게 기본적인 노동권과 사회보장을 제공하게 되었다.

넷째, 대안적 디지털 경제 모델의 모색이다. 협동조합 플랫폼, 공유 경제, 오픈소스 운동, 디지털 커먼즈(digital commons) 등 상업적 플랫폼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실험되고 있다. 이러한 모델들은 이용자와 노동자의 민주적 참여와 통제, 가치의 공정한 분배, 사회적 목적의 추구 등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

다섯째, 알고리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다. 알고리즘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영향을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알고리즘 영향평가, 편향성 감사,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등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계층과 불평등: 한국사회의 맥락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보급률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디지털 불평등은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을 보인다.

첫째, 연령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뚜렷하다. 젊은 세대는 디지털 기술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고령층은 디지털 소외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급속한 디지털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다.

둘째,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확장과 함께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셋째, 디지털 교육과 일자리에서의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 자원과 기회의 계층적 격차는 디지털 역량의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노동시장에서의 기회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는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포용 정책, 고령층 디지털 교육,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적, 교육적 접근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을 다루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하여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계층 구조와 불평등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격차의 진화, 알고리즘 불평등, 플랫폼 자본주의의 권력 집중, 감시 자본주의, 디지털 노동의 불안정성, 디지털 시민권의 격차, AI와 불평등의 자동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접근성 개선과 같은 표면적 대응을 넘어, 디지털 경제와 사회의 근본 구조와 권력 관계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의 불평등 문제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구한다. 이는 데이터의 가치와 통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 디지털 노동의 권리, 디지털 시민권의 보장 등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포함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은 몇 가지 핵심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첫째,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원칙이다. 둘째, 개인 데이터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강화하고, 데이터가 창출하는 가치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원칙이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투명성, 책임성,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원칙이다.

디지털 기술은 그 자체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와 목표, 제도적 장치 속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디지털 기술이 소수의 권력과 부를 강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선택과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사회적, 제도적 대응 능력을 종종 앞서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술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숙의와 선택을 미룰 수 없다. 디지털 시대의 계층과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길 원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