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3. 고전 정치사상

정치 사상의 기원을 찾아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민주주의,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정치적 가치와 개념들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현대 정치 제도의 철학적 토대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서양 고전 정치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고대 그리스, 특히 아테네는 정치사상의 요람이라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정치의 본질,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 정의로운 통치의 원리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이들의 사상은 2천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플라톤: 철인왕의 꿈

플라톤(기원전 427-347년)은 서양 정치철학의 시조라 할 수 있다. 그의 대표작 『국가론(Republic)』은 '정의'의 본질과 '이상 국가'의 모습을 탐구한 역작이다.

이데아론과 정치

플라톤의 정치사상은 그의 철학적 세계관인 '이데아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세계는 단지 그림자일 뿐이고, 진정한 실재는 영원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플라톤은 현실 정치의 혼란과 불완전함을 넘어, 영원한 '정의'와 '선'의 이데아에 기초한 이상 국가를 추구했다.

정의로운 국가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제시하는 이상 국가는 세 계층으로 구성된다:

1. 통치자(철인왕): 지혜와 이성을 체현하며, 국가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2. 수호자(전사): 용기를 덕으로 삼아 국가를 내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3. 생산자(농민, 장인): 절제를 덕으로 삼아 국가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킨다.

플라톤은 각자가 자신의 타고난 본성과 능력에 따라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때, 즉 '각자 자기 일을 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는 사회적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유기체적 국가관이다.

철인왕의 통치

플라톤이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로 제시한 것이 바로 '철인왕(philosopher-king)'이다. 철인왕은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라, 오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선의 이데아'를 직접 인식한 자다. 이러한 통찰력을 갖춘 통치자만이 개인적 욕망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정의로운 국가를 이끌 수 있다고 플라톤은 믿었다.

플라톤의 정치사상은 엘리트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는 아테네의 민주정이 무지한 대중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경계했고, 특히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그의 정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22년)는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스승과는 다른 정치관을 발전시켰다. 그의 저서 『정치학(Politics)』은 현실적 관찰에 기초한 체계적인 정치 분석으로, 최초의 정치학 교과서라 할 수 있다.

폴리스와 인간 본성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로 정의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에게 폴리스(도시국가)는 단순한 생존이나 안전을 위한 집합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좋은 삶(eudaimonia)'을 추구하는 윤리적 공동체였다.

정체(polity)의 분류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치자의 수와 통치의 목적에 따라 정체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1. 군주정(monarchy): 한 사람이 공동선을 위해 통치
2. 귀족정(aristocracy): 소수의 유덕자가 공동선을 위해 통치
3. 정체(polity): 다수의 중산층이 공동선을 위해 통치
4. 민주정(democracy): 다수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치 (타락한 형태)
5. 과두정(oligarchy): 소수의 부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치 (타락한 형태)
6. 참주정(tyranny):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치 (타락한 형태)

중요한 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의 '최선의 정체'를 주장하기보다, 각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적합한 정체가 다를 수 있다고 본 점이다. 그가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정체는 '혼합 정체', 즉 다양한 요소(민주적, 과두적)가 균형을 이루는 체제였다.

중용의 정치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golden mean)' 개념은 그의 정치철학에도 반영된다. 극단적인 부와 빈곤을 피하고 강한 중산층을 육성하는 것, 권력의 집중을 피하고 권력 분립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안정적인 정치체제의 비결이라고 보았다.

플라톤의 이상주의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그는 158개 도시국가의 헌법을 수집·분석하는 등 비교 정치 연구의 선구자였다.

로마의 정치사상: 공화주의의 뿌리

로마 공화정(기원전 509-27년)은 그리스 도시국가와는 다른 정치 문화와 제도를 발전시켰다. 로마의 정치 제도는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를 결합한 '혼합 정체'의 형태를 띠었으며, 이는 후대 공화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키케로: 로마 공화주의의 철학자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기원전 106-43년)는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이자 철학자로, 그리스 철학을 로마 정치 현실에 접목시킨 인물이다. 그의 저서 『국가론(De Republica)』과 『법률론(De Legibus)』은 로마 공화주의 정치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다.

키케로는 이상적인 국가를 '모든 시민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공화국(res publica)'으로 정의했다. 그는 로마의 혼합 정체가 안정성과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최선의 체제라고 보았으며, 법의 지배, 시민적 덕성, 공동선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다.

키케로는 특히 '자연법(natural law)'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인간이 만든 실정법보다 상위에 있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법이라는 사상이다. 이 개념은 후대 로마법과 기독교 정치사상, 나아가 근대 자연권 이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중세 정치사상: 신과 인간 사이에서

로마제국의 쇠퇴와 기독교의 부상은 정치사상의 지형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중세 정치사상의 핵심 주제는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즉 영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의 균형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 두 도시의 이론

아우구스티누스(354-430년)는 초기 기독교 신학자로, 그의 저서 『신국론(City of God)』은 중세 정치신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격변기에 저술된 이 책은 '신의 도시(civitas Dei)'와 '지상의 도시(civitas terrena)'라는 두 가지 질서를 대비시킨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지상의 도시는 인간의 자기애와 권력욕에 기초한 불완전한 질서인 반면, 신의 도시는 신에 대한 사랑과 영원한 평화에 기초한 완전한 질서다. 지상의 통치자는 비록 완벽한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정치적 비관주의의 측면이 있다. 인간의 원죄와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지상에서 완전한 정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낙관주의와 대조된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과 정치의 종합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과 조화시키려 했던 중세의 대표적 신학자다. 그의 정치사상은 자연법, 공동선, 정의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한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이므로 정치 공동체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이다. 정치 권위의 목적은 공동선의 증진이며, 통치자는 신의 법과 자연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통치해야 한다.

그는 법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1. 영원법(eternal law): 우주를 통치하는 신의 이성
2. 자연법(natural law): 인간이 이성을 통해 참여하는 영원법의 일부
3. 인정법(human law): 자연법의 원리를 특정 상황에 적용한 인간의 법
4. 신법(divine law): 계시를 통해 주어진 초자연적 법

이러한 법의 위계 속에서, 인정법은 자연법과 영원법에 부합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통치자가 신과 자연의 법을 위반하는 불의한 법을 제정한다면, 시민들은 그 법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아퀴나스는 주장했다. 이는 후대 저항권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고전 사상의 유산과 현대적 적용

고대 그리스 로마와 중세의 정치사상은 역사 속에 묻힌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이들의 사상은 현대 정치 이론과 제도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와 로마의 공화주의는 현대 정치체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물론 현대 민주주의는 고대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지만, 시민 참여, 법의 지배, 권력 분립과 같은 핵심 원칙은 고전 정치사상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로마 공화정과 키케로의 사상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연방주의 논고(The Federalist Papers)에는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 혼합 정체의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고전 공화주의 사상의 현대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2. 정의와 공동선의 개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탐구한 '정의'와 '공동선'의 개념은 현대 정치철학의 핵심 주제로 남아있다. 존 롤스, 마이클 샌델, 아마티아 센과 같은 현대 정치철학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고전적 질문을 재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롤스의 『정의론』은 칸트적 관점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지만, 그 문제의식은 플라톤의 『국가론』과 맞닿아 있다. 또한 공동체주의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학과 공동체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3. 자연법과 인권 사상

키케로와 아퀴나스가 발전시킨 자연법 개념은 근대 자연권 이론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현대 인권 사상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관념은 고전 자연법 사상의 현대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현대 인권 문서들은 인간 존엄성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데, 이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한 인류의 근본적 평등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4.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균형

플라톤의 이상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 사이의 긴장관계는 현대 정치 담론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정치 이론과 정책이 '현실적'인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 '이상'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현대 정치의 핵심 쟁점이다.

이러한 고전 정치사상의 유산은 우리가 현대 정치 문제를 성찰할 때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테러리즘, 기후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도, 고전 사상가들이 제기한 근본적인 질문들—정의란 무엇인가, 좋은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정당한 권위의 원천은 무엇인가—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전 정치사상 학습의 의의

현대인들이 고전 정치사상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의의를 갖는다:

1. 비판적 사고력 함양

고전 사상가들의 텍스트를 직접 읽고 해석하는 과정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훌륭한 훈련이 된다. 그들의 논증 구조를 파악하고, 가정을 검토하며, 결론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은 현대 정치 담론을 분석하는 데도 유용한 기술이다.

2. 정치적 상상력 확장

현대 정치는 종종 기술적, 관리적 측면에 집중하여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을 간과하기 쉽다. 고전 정치사상은 정치의 목적, 좋은 삶의 조건,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시켜 준다.

3. 역사적 맥락에서 현재 이해하기

현대 정치 제도와 개념의 역사적 기원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이 필연적이거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맥락에서 발전한 인간의 창조물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식은 현재 상태를 당연시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준다.

4. 정치적 논쟁의 깊이 더하기

고전 정치사상에 대한 이해는 현대 정치 논쟁에 더 깊은 차원을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립,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 사이의 긴장, 평등과 효율성의 균형 등에 대한 고민은 고전 사상가들의 통찰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마치며: 살아 있는 전통으로서의 고전 정치사상

고전 정치사상은 먼지 쌓인 서가에 보관된 죽은 텍스트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현대적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는 살아 있는 전통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민했던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들의 답변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현대 정치의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과거로 돌아가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 고전 정치사상가들과의 대화는 우리가 당면한 정치적 도전을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통찰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마치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멀리 보는 것과 같다.

사회가 급변하고 새로운 기술과 도전이 등장하는 오늘날, 인간 공동체의 본질,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 좋은 삶의 의미에 대한 고전적 성찰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전 정치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