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4. 근대 정치사상

중세의 그림자에서 나온 새로운 빛

중세의 신학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유럽에서, 16-17세기를 거치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과학혁명, 지리적 발견 등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런 격변의 시기에 등장한 근대 정치사상은 현대 정치의 토대를 형성했다.

근대 정치사상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개인'의 발견과 '국가'의 재정의다. 신의 뜻이나 전통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합의에 기초한 정치 질서를 상상한 것이다. 홉스, 로크, 루소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은 정치 권위의 원천을 신이 아닌 개인들의 동의에서 찾았고, 이는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혁명적 전환이었다.

사회계약론: 국가는 왜, 어떻게 존재하는가?

사회계약론(Social Contract Theory)은 정치 공동체와 정부의 기원, 정당성, 목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사회계약론자들은 가상의 '자연 상태'에서 출발하여, 인간들이 왜 정치 사회를 형성하기로 '계약'을 맺었는지를 설명한다.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의 등장

토마스 홉스(1588-1679년)는 영국 내전의 혼란을 경험하며, 인간 본성과 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히 현실주의적 견해를 발전시켰다. 그의 대표작 『리바이어던(Leviathan)』(1651)은 근대 정치철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홉스에게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며,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자가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추구하면, 결과는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쾌하고, 잔인하고, 짧은" 삶일 뿐이다.

이 끔찍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들은 자신의 자연권(natural right)을 포기하고 절대 주권자(sovereign)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다. 이 주권자는 '리바이어던'이라 불리는 강력한 국가로, 내부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한다.

홉스의 국가관은 철저히 도구적이다. 국가는 신의 뜻이나 자연적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인공적 장치다. 그러나 일단 창조된 주권자의 권력은 절대적이고 분할될 수 없다. 홉스는 권력 분립을 경계했으며, 내전과 무질서를 막기 위해 강력한 중앙 권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존 로크: 제한 정부의 옹호자

존 로크(1632-1704년)는 홉스보다 훨씬 낙관적인 인간관과 정치관을 제시했다. 그의 『시민정부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1689)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기초를 놓았다.

로크에게 자연 상태는 홉스가 묘사한 것처럼 절망적이지 않다.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자연법(natural law)에 따라 살며, 일정한 질서와 도덕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는 공통된 법의 부재, 공정한 재판관의 부재, 판결을 집행할 권력의 부재라는 세 가지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정부를 수립한다. 그러나 로크의 계약은 홉스와 달리 권리의 완전한 양도가 아니다. 사람들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기본권을 보존하며,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 정부가 그 목적을 배반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시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하여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

로크는 또한 권력 분립을 강조했다. 입법권과 집행권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집중되면 권력 남용의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이러한 로크의 사상은 후에 몽테스키외를 통해 삼권분립론으로 발전되었고, 미국 헌법의 근간이 되었다.

장-자크 루소: 일반 의지와 참된 민주주의

장-자크 루소(1712-1778년)는 『사회계약론(The Social Contract)』(1762)에서 홉스와 로크와는 다른 방향의 사회계약론을 제시했다. 루소에게 자연 상태의 인간은 오히려 선하고 자유로웠지만, 사회와 문명의 발전이 불평등과 억압을 가져왔다.

루소의 유명한 표현대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 속에서도 자유를 보존할 수 있을까? 루소의 해답은 새로운 종류의 사회계약이다. 이 계약을 통해 각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권에 참여한다.

루소가 추구한 것은 '일반 의지(general will)'에 기초한 정치 공동체다. 일반 의지는 단순한 다수의 뜻(the will of all)이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하는 집합적 결정이다. 이상적인 정치 체제에서는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숙고하며, 자신이 만든 법에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루소의 사상은 민주주의적이면서도 전체주의적 요소를 동시에 가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직접 민주주의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지만, 동시에 개인이 일반 의지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고, 후대의 참여 민주주의 이론에 영감을 주었다.

계몽사상: 이성의 시대

17-18세기 유럽에서 꽃핀 계몽사상(Enlightenment)은 근대 정치사상의 핵심 배경이다. '이성', '자유', '진보', '관용'과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계몽사상은 전통과 권위, 특히 종교적 독단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특징으로 한다.

몽테스키외: 권력 분립의 이론가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1689-1755년)는 『법의 정신(The Spirit of the Laws)』(1748)에서 권력 분립론을 체계화했다. 그는 영국의 정치 제도를 연구하며,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은 서로 다른 기관이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 개인이나 집단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그의 권력 분립론은 미국 헌법을 비롯한 근대 민주주의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볼테르: 종교적 관용의 옹호자

프랑수아-마리 아루에(1694-1778년), 일명 볼테르는, 종교적 관용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 계몽사상가다. 그는 종교적 광신과 박해를 비판하며,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정신을 대변했다.

볼테르는 절대군주제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계몽된 전제군주(enlightened despot)'가 이성과 정의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상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같은 현대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에 기여했다.

데이비드 흄: 회의주의와 경험주의

데이비드 흄(1711-1776년)은 철저한 경험주의에 기초하여 정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자연권이나 원초적 계약과 같은 추상적 개념보다, 역사적 경험과 실용적 고려에 기초한 정치관을 제시했다.

흄에게 정부의 정당성은 신의 뜻이나 자연법이 아닌, 사회적 유용성과 관습에서 비롯된다. 그는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선호했으며, 정치 제도가 인간 본성과 사회적 맥락에 적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흄의 회의주의와 경험주의는 버크의 보수주의와 벤담의 공리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근대 정치사상과 혁명의 시대

근대 정치사상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과 같은 역사적 변혁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영국 명예혁명(1688-89)

제임스 2세의 가톨릭 정책과 절대왕권 추구에 반발한 영국 의회는 윌리엄 오브 오렌지를 초청하여 '명예혁명'을 일으켰다. 이 혁명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왕권을 제한하는 계기가 되었다.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은 이 혁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로크는 왕이 시민의 자연권을 침해할 때, 시민들이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예혁명은 폭력적 급진주의 없이도 정치 체제를 개혁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영국 헌정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미국 독립혁명(1775-83)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항한 미국의 독립 운동은 근대 정치사상, 특히 로크의 자연권 이론과 몽테스키외의 권력 분립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서」(1776)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선언한다.

미국 헌법(1787)은 연방주의와 권력 분립을 제도화함으로써, 몽테스키외의 이론을 실천에 옮겼다. 매디슨, 해밀턴, 제이와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주의자 논설(The Federalist Papers)』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고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상세히 논했다.

프랑스 혁명(1789-99)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의 슬로건 아래 구체제(ancien régime)를 무너뜨리고 근대 시민사회의 기초를 놓았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은 로크의 자연권 이론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 재산권, 저항권을 선언했다.

루소의 사상은 혁명의 급진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파는 루소의 '일반 의지' 개념을 혁명 정부의 정당화에 활용했다. 그러나 공포정치(Reign of Terror)로 이어진 급진주의는 결국 나폴레옹의 독재로 귀결되었고, 이는 혁명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탄생

근대 정치사상의 발전과 혁명의 경험은 19세기 정치 이념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근대 정치의 두 축으로 자리 잡았다.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제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권리, 평등을 중시하는 정치 이념이다. 로크, 몽테스키외, 밀과 같은 사상가들의 계보를 잇는 자유주의는 크게 두 흐름으로 발전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권력 분립, 법치주의, 입헌주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벤저민 콘스탄트(1767-1830)는 '고대인의 자유'(공적 참여)와 '현대인의 자유'(사적 영역 보호)를 구분하며, 후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1723-1790)를 시작으로 자유 시장,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강조한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의 이기적 행동을 공동의 이익으로 전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상주의와 국가의 과도한 경제 개입을 비판하며, 자유로운 경쟁이 부의 창출과 분배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보수주의: 혁명에 대한 반작용

보수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급진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다. 에드먼드 버크(1729-1797)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1790)에서 추상적 이론보다 역사와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버크에게 사회는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유기체적 공동체다. 그는 급진적 변화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점진적 개혁을 옹호했다. 버크의 보수주의는 혁명을 무조건 반대하는 반동이 아니라,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태도였다.

버크와 함께 보수주의의 또 다른 흐름을 대표하는 조제프 드 메스트르(1753-1821)는 더 급진적인 반혁명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을 신성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통적 군주제와 가톨릭 교회의 복원을 주장했다.

공리주의와 마르크스주의: 근대성에 대한 두 응답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은 새로운 사회 문제와 불평등을 낳았다. 이에 대응하여 공리주의와 마르크스주의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이론적 흐름이 등장했다.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제러미 벤담(1748-1832)이 창시하고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이 발전시킨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정치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모든 법과 제도는 이 원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계산을 통해 정책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근대적 정책 분석의 기초가 되었다. 공리주의는 전통이나 자연권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주의적 윤리학이다.

밀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넘어, 쾌락의 질적 차이를 강조하는 질적 공리주의를 발전시켰다. 그는 또한 『자유론』(1859)에서 '위해의 원칙(harm principle)'을 제시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뿐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 비판과 혁명 이론

칼 마르크스(1818-1883)와 프리드리히 엥겔스(1820-1895)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설 혁명적 비전을 제시했다. 그들의 유물론적 역사관은 경제적 생산 양식이 정치, 법, 문화와 같은 사회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본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부르주아)와 노동자(프롤레타리아) 간의 대립이 핵심 모순이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착취하며, 이는 불평등과 소외를 심화시킨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이 결국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통해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에 기초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이론은 20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자본주의 비판의 중요한 참조점으로 남아있다.

근대 정치사상의 현대적 의의

근대 정치사상은 단순히 역사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현대 정치의 근간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전통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제도, 인권 개념, 정치 이념은 모두 근대 정치사상의 유산 위에 서 있다.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

현대 민주주의는 루소의 인민 주권 개념, 로크의 동의와 대표 이론, 몽테스키외의 권력 분립론, 밀의 다수의 폭정 경계 등 근대 정치사상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고 있다. 이 사상가들이 제기한 질문—어떻게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권력 남용을 방지할 것인가, 대표제와 직접 참여를 어떻게 균형시킬 것인가—은 현대 민주주의 이론에서도 핵심 쟁점이다.

인권 사상의 발전

근대 자연권 이론은 현대 인권 사상의 기초다. 로크가 주장한 자연적 권리,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밀의 '위해의 원칙'은 모두 인간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졌다. 세계인권선언(1948)과 같은 현대 인권 문서는 근대 정치사상의 인권 개념을 확장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정치 이념의 원형

현대의 주요 정치 이념—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등—은 모두 근대 정치사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각 이념은 근대성의 도전에 대한 서로 다른 응답을 대변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수주의는 전통과 공동체의 가치를, 사회주의는 평등과 연대를, 민족주의는 집단적 정체성과 자결권을 강조한다.

비판적 성찰의 자원

근대 정치사상은 현대 정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자원을 제공한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 루소의 대의제 한계 지적, 톡빌의 민주주의의 위험성 경고, 버크의 급진주의 비판 등은 현대 사회의 맹점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현대 정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마치며: 근대성의 약속과 도전

근대 정치사상은 자유, 평등, 합리성, 진보라는 약속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고, 때로는 그 내적 모순으로 인해 위기를 맞기도 했다. 제국주의, 전체주의, 환경 위기와 같은 현대의 도전들은 근대성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는 근대 정치사상의 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재해석해야 한다. 홉스가 고민한 안보와 질서, 로크가 중시한 권리와 자유, 루소가 추구한 평등과 참여, 버크가 강조한 전통과 점진적 개혁, 마르크스가 비판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외—이 모든 주제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근대 정치사상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지적 여정이다. 그것은 정치적 상상력을 확장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며, 우리가 당연시하는 가정들을 재검토하도록 도전한다. 근대 정치사상가들과의 대화는 우리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가치를 명확히 하고, 보다 반성적인 시민이 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