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론 12. 국가주도 발전과 권위주의 - 민주화 이론으로 살펴보는 1987년 체제의 형성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경로

1. 한국 권위주의 체제의 이론적 이해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기존의 서구 중심적 이론들이 한국의 특수한 맥락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오도넬(O'Donnell)의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은 라틴아메리카 사례를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한국의 군사정권 분석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는 단순한 군사독재가 아닌 '발전주의적 권위주의'의 성격을 띤다. 이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우며 정치적 억압을 정당화했던 특수한 형태다. 김동춘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전주의적 권위주의가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당화 기제를 구축했음을 지적한다.

권위주의 체제의 성립과 유지에는 국가 엘리트와 관료집단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대근의 연구에 따르면, 군부와 테크노크라트 간의 연합이 만들어낸 통치 방식은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핵심 동력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자본을 육성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는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2. 국가-시민사회-군의 삼중 관계 분석

한국 사회에서 국가, 시민사회, 군부의 삼중 관계는 권위주의 체제의 성립과 변화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다. 이 세 주체 간의 역학 관계는 시기별로 변화했으며, 특히 1961년 5.16 쿠데타부터 1987년 민주화 이행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분석 틀이 된다.

국가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국가 형성 과정은 식민지 경험과 전쟁을 거치며 강한 억압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는 웨이드(Wade)가 지적한 '강한 국가(strong state)'의 특성으로, 시민사회와 자본에 대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매우 높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강한 국가가 군부에 의해 장악되면서 발생한 '과대성장된 국가(overdeveloped state)' 현상은 민주적 통제 메커니즘의 부재로 이어졌다.

시민사회의 경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도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저항의 공간을 유지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주화 세력은 체제 저항의 중심축이었다. 공성훈의 연구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저항이 단순한 정치적 반대를 넘어 대안적 가치와 담론을 생산하는 '대항헤게모니' 구축 과정이었음을 강조한다.

군부는 단순한 폭력 기구가 아닌 정치 행위자로서 한국 현대사에 깊이 개입했다. 군부의 정치 개입은 '안보'와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명분을 통해 정당화되었으며, 이는 냉전 구조와 분단체제라는 한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군부의 역할 변화는 권위주의 체제의 성쇠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였다.

3. 민주화 이행 이론과 한국의 사례

민주화 이행 이론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다. 헌팅턴(Huntington)의 '민주화의 제3의 물결' 이론, 프제보르스키(Przeworski)의 민주화 이행 모델, 오도넬과 슈미터(O'Donnell & Schmitter)의 '불확실성 속의 이행' 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이러한 이론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독특한 특성도 지니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협상에 의한 이행(negotiated transition)'과 '대중동원에 의한 이행(transition by mobilization)'의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은 대중적 저항이 정권의 양보를 이끌어낸 사례로, 순수한 엘리트 협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민주화 이행의 핵심 요인으로는 첫째, 권위주의 체제 내부의 균열(soft-liners vs. hard-liners), 둘째, 시민사회의 조직적 저항, 셋째,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확대와 민주주의 요구 증가, 넷째, 국제적 환경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6.29 선언'이라는 타협적 결과를 이끌어냈다.

한국 민주화의 특수성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취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지연이라는 이중적 측면에서 드러난다. 정치적 자유와 선거 제도는 확립되었으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지속되었다. 이는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형성된 '1987년 체제'의 한계이자 향후 과제로 남게 되었다.

4. 1987년 체제의 형성 메커니즘과 특성

1987년 체제는 6월 항쟁과 6.29 선언을 통해 형성된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새로운 정치체제의 수립 과정이었으며, 그 형성 메커니즘은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구조적 관점에서 1987년 체제는 산업화의 성숙과 계급구조의 변화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있다. 무어(Moore)의 '부르주아 없는 민주주의' 테제를 변형하여, 한국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역설적으로 민주화의 구조적 조건을 창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확대와, 노동자 계급의 형성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의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

둘째, 행위자 중심 접근에서는 군부, 야당, 시민운동 세력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1987년 상황은 군부 내 온건파의 등장, 야당의 전략적 선택, 시민운동의 급진화 등 주요 행위자들의 복잡한 전략 게임의 결과였다. 특히 '분열된 반대세력'이 일시적으로 연합하여 '통일된 저항전선'을 형성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 1987년 체제는 '타협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띤다. 직선제 개헌을 중심으로 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수용되었지만, 과거 청산이나 사회경제적 개혁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타협의 산물로 형성된 제도적 틀은 '자유민주주의적 절차'와 '권위주의적 유산'이 공존하는 혼합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1987년 체제의 핵심 특성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결합이다. 정치적으로는 경쟁적 선거와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졌지만, 경제적으로는 국가-자본 연합의 기본 구조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 즉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심화 과제를 남겼다.

5.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과제와 전망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해석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 규정과 발전 경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한국 민주주의의 '이행(transition)'과 '공고화(consolidation)'의 문제다. 린츠와 스테판(Linz & Stepan)의 민주주의 공고화 이론에 따르면, 한국은 절차적 측면에서 공고화를 이루었지만, 시민사회, 정치사회, 법치, 국가관료제, 경제사회의 다섯 영역에서 불균등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의 취약성과 경제사회의 양극화는 민주주의 질적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과 한계다. 한국의 제도적 민주주의는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강한 특성을 보이며, 이는 권위주의적 유산과 결합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립셋(Lipset)의 '협의 민주주의' 모델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정치제도는 다수결주의적 요소가 강하고 협의(consensus)와 타협의 메커니즘이 약한 특성을 보인다.

셋째,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한 재해석이다. 근대화 이론에서는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라고 보았지만, 한국의 경우 압축적 경제성장이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이루어졌고, 민주화는 이에 대한 반작용의 성격도 지녔다. 이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관계가 일방적이 아닌 상호구성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넷째, 글로벌 맥락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치 설정이다. 헌팅턴의 '제3의 물결' 민주화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또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아시아적 민주주의' 사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독자적 발전 경로를 이론화하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분단체제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민주주의의 발전 경로에 대한 고민이다. 분단과 냉전이라는 구조적 제약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북한 문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과제로 남아있다.

6.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 이론의 현대적 의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 이론은 단순한 역사적 관심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이론적 과제다. 특히 민주주의의 퇴행 가능성과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에 대한 경계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포스트 민주주의(post-democracy) 이론이 지적하듯,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는 유지되면서도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은 경제 엘리트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한국에서도 관찰된다. 이는 1987년 체제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특성과 관련이 있다.

신권위주의(neo-authoritarianism)의 등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론적으로 중요하다. 전통적 권위주의와 달리, 포퓰리즘적 요소를 활용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선출된 권위주의(elected authoritarianism)'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 재설정도 중요한 이론적 과제다.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항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국가와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는 하버마스(Habermas)가 말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한 저항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다양한 모델에 대한 이론적 탐색이 필요하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급진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론적 자원들을 한국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는 19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의 구상과 직결되는 문제다.

7. 결론: 한국 민주화 이론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 과정은 기존의 서구 중심적 이론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비교 민주화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하는 보편적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 민주화의 특수성은 첫째,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순차적 진행, 둘째, 강한 시민사회와 대중동원의 역할, 셋째, 분단체제라는 지정학적 조건, 넷째, 민주화 이행과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동시적 진행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기존 이론의 수정과 확장을 요구한다.

반면, 한국 민주화의 보편성은 민주화 이행의 단계적 특성, 엘리트와 대중의 상호작용, 구조적 조건과 행위자의 선택이라는 변증법적 관계,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의 장기적 과제 등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보편성은 한국 사례가 다른 민주화 과정에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 교훈이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단순한 역사적 관심사가 아닌, 현재 한국 사회와 정치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작업이다. 1987년 체제의 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국가-시민사회-군의 삼중 관계라는 분석틀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통해 한국 정치체제의 특성과 변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