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론 14. 다문화주의와 이주사회 전환 - 노동이주와 결혼이주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과 시민권 재구성

1. 이주사회 전환의 이론적 맥락

한국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급속한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했다. 전통적으로 단일민족 이데올로기가 강했던 한국이 다양한 국적,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공존하는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은 사회학적으로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 이주에 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캐슬스와 밀러(Castles & Miller)는 『이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에서 현대 국제 이주의 특성을 '이주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of migration)', '이주의 가속화(acceleration)', '이주의 다양화(diversification)',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등으로 정리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한국의 이주 현상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이후 급속히 진행된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2000년대 이후 급증한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은 한국 이주사회 형성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이주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은 크게 경제적 접근, 사회구조적 접근, 초국적 접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접근은 신고전경제학의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s)'과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s)'을 중심으로 이주를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으로의 이주는 본국의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밀어내는 요인)과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일자리 기회(끌어당기는 요인)의 결합으로 설명된다.

사회구조적 접근은 월러스틴(Wallerstein)의 세계체계이론과 연결되며, 중심국과 주변국 간의 구조적 불평등이 이주를 촉진한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위치 변화(주변부에서 반주변부 혹은 중심부로의 이동)가 이주 패턴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결혼시장의 불균형은 이주노동과 결혼이주의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

초국적 접근은 글릭 쉴러(Glick Schiller) 등이 제시한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 개념을 중심으로, 이주자들이 출신국과 정착국 사이에서 형성하는 다중적 연계와 정체성에 주목한다. 한국의 이주민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초국적 실천과 네트워크가 활발히 관찰되며, 이는 전통적인 동화주의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다.

김종욱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이주사회 전환은 "압축적 다문화화(compressed multiculturalization)"의 특성을 보인다. 이는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와 마찬가지로, 서구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경험한 이주사회로의 전환 과정이 한국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압축성은 한국 이주사회의 여러 특수성과 긴장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다.

2. 노동이주와 한국 노동시장의 재구조화

노동이주는 한국 이주사회 형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다. 1990년대 초반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 고용허가제로의 전환을 거쳐,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과정을 경험했다.

도링거와 피오레(Doeringer & Piore)의 이중노동시장 이론은 한국의 이주노동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안정적인 일자리, 높은 임금, 승진 기회가 있는 1차 노동시장과 불안정한 일자리,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된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2차 노동시장, 특히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이주노동이 한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의 '글로벌 도시(global city)' 개념을 원용하면, 세계화된 경제 체제 속에서 특정 도시와 지역이 글로벌 자본과 노동력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의 필요성이 구조화된다. 한국의 산업단지와 대도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주요 집결지가 되었다.

둘째, 이주노동은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더욱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조돈문의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들과 경쟁하기보다는,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을 채움으로써 노동시장의 '보완적 분절화(complementary segmentation)'가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임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연결된 직업 선호도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셋째, 이주노동은 기업의 생산방식과 노동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보다, 저임금 이주노동을 활용한 비용 절감 전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은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 해소와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다. 그러나 장지연의 연구가 지적하듯, 현행 제도는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임시적 존재로 상정하고, 영주화와 시민권 획득의 경로를 제한하는 '교대순환(rotation)'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자 증가의 구조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결혼이주와 다문화가족의 형성

결혼이주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이주사회 형성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다. 특히 농촌 지역 남성과 외국인(주로 동남아시아, 중국) 여성 간의 국제결혼 증가는 한국 가족제도와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이다.

결혼이주의 이론적 분석은 젠더 관점과 초국적 접근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 젠더 관점에서 결혼이주는 국가 간 불평등과 젠더 불평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콘스탄틴(Constable)의 '글로벌 케어 체인(global care chain)' 개념은 돌봄 노동의 국제적 분업 구조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위치를 분석한다.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단순히 배우자로서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케어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초국적 접근은 결혼이주가 단순한 일회적 이동이 아닌, 지속적인 초국적 연계와 실천을 수반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송금, 문화적 교류, 정서적 유대를 지속한다. 이러한 초국적 실천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과 국민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낸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은 법적·제도적으로 특별한 범주로 구성되어 왔다.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동시에 '다문화'라는 개념을 결혼이주가정에 한정함으로써 다문화주의의 협소한 해석을 제도화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김종욱의 연구는 이러한 협소한 다문화 개념이 오히려 결혼이주여성을 '문화적 타자'로 고정시키고, 동화주의적 접근을 강화하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한다.

다문화가족 내의 권력 관계와 갈등은 중요한 연구 주제다. 특히 가부장적 가족 구조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화적 적응 스트레스, 의사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의존, 가정폭력 등의 문제는 젠더와 인종, 계급이 교차하는 복합적 억압의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이 발휘하는 행위성(agency)과 협상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임파워먼트의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 즉 '다문화 2세대'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통합은 향후 한국 다문화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요소다. 이들은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와 다문화적 현실 사이에서 복합적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4.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책의 한국적 맥락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념적·정책적 지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각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해석되고 적용된다.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의 형성과 전개는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키믈리카(Kymlicka)는 다문화주의의 유형을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 '급진적 다문화주의'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유형론적 분류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혼합적 성격을 지닌다. 특히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서구와 달리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아닌, 위로부터의 정책적 도입이라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한국 다문화 담론의 형성 과정에서 몇 가지 주요 흐름이 관찰된다. 첫째, 초기에는 인권 담론과 결합하여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둘째, 점차 국가 경쟁력과 글로벌 인재 유치라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강화되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으로서의 인구학적 관점이 더해졌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혼재는 한국 다문화 정책의 복합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인 성격을 낳았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몇 가지 한계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선별적 다문화주의(selective multiculturalism)'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다문화가족'이라는 범주는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만을 포함하고,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은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동화주의적 지향이 강하다. 표면적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내용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통한 동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테일러(Taylor)가 말하는 진정한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와는 거리가 있다.

셋째, 문화적 본질주의와 도구주의적 접근의 문제가 있다. 다문화 담론은 종종 이주민의 문화를 고정되고 본질적인 것으로 재현하며, 이를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실제 이주민의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과 경험을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

김종욱의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담론이 "국민의 확장을 통한 국민국가의 강화"라는 역설적 지향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다문화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적 국민정체성을 재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의 다문화주의 비판 이론가들이 지적한 '신인종주의(neo-racism)'나 '문화적 인종주의(cultural racism)'의 위험성과도 연결된다.

5. 시민권 개념의 재구성과 사회통합의 과제

이주사회로의 전환은 전통적인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의 재검토와 확장을 요구한다. 마셜(Marshall)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시민권은 시민적(civil), 정치적(political), 사회적(social) 권리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초국적 이주의 맥락에서 이러한 전통적 시민권 개념은 도전받고 있다.

소야살(Soysal)의 '탈국가적 시민권(postnational citizenship)' 개념은 국민국가 경계를 넘어선 권리 체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보편적 인권 담론에 기반하여, 법적 시민권 없이도 거주국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한국에서도 이주민에게 일정한 사회적 권리(예: 의료, 교육)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벤하비브(Benhabib)의 '민주적 반복(democratic iterations)' 개념은 시민권의 경계와 내용이 민주적 공론장에서의 지속적인 재협상을 통해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한국에서도 시민사회와 이주민 커뮤니티의 활동을 통해 시민권의 확장을 위한 담론적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로즈와 노바스(Rose & Novas)의 '생물학적 시민권(biological citizenship)' 개념은 신체와 건강에 기반한 권리 주장의 형태를 설명한다. 한국에서 이주민 건강권 논의와 의료 접근성 확대는 이러한 생물학적 시민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하버마스(Habermas)의 '헌법적 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 개념은 공유된 정치적 가치와 제도에 대한 충성을 중심으로 한 시민적 정체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 아닌, 민주적 절차와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은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모델을 재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의 이주민 통합 정책은 '분절적 동화주의(segmented assimilation)'의 성격이 강하다. 즉, 결혼이주민과 전문인력은 동화와 통합의 대상으로, 이주노동자는 일시적 체류자로, 난민과 미등록 이주민은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장지연의 연구는 이러한 분절적 접근을 넘어, '다층적 시민권(multi-layered citizenship)'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는 국적에 기반한 전통적 시민권, 거주에 기반한 사회적 시민권, 인권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 등 다양한 층위의 권리 체계가 공존하는 모델이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거주민 시민권(denizenship)'이나 '도시 시민권(urban citizenship)'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한다.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과제는 단순히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넘어,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구조와 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법적·제도적 차원(시민권의 확장), 사회경제적 차원(노동시장 통합과 복지 접근성), 문화적 차원(상호문화주의적 접근), 정치적 차원(정치적 대표성과 참여) 등 다차원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6. 코스모폴리탄 이론과 문화적 시민권의 가능성

코스모폴리탄 이론은 국민국가 중심의 사고를 넘어 글로벌 정의와 보편적 윤리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이론적 흐름이다. 이는 다문화사회의 규범적 기초와 미래 지향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애피아(Appiah)의 '뿌리내린 코스모폴리타니즘(rooted cosmopolitanism)'은 특정 문화적 배경과 보편적 가치 지향 사이의 긴장과 조화를 이론화한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보편적 윤리 원칙을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다. 한국적 맥락에서 이는 민족적 정체성과 다문화적 개방성을 조화시키는 철학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벡(Beck)의 '방법론적 코스모폴리타니즘(methodological cosmopolitanism)'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국민국가를 기본 단위로 삼는 '방법론적 민족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를 넘어설 것을 제안한다. 이는 초국적 현상과 흐름에 더 적합한 분석 틀을 제공하며, 한국 이주연구에도 중요한 방법론적 전환을 시사한다.

누스바움(Nussbaum)의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은 실질적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중심으로 한 정의론을 제시한다. 이는 이주민의 통합을 단순한 법적 지위나 문화적 동화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 역량과 기회의 확대로 재개념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코스모폴리탄 관점은 '문화적 시민권(cultural citizenship)'의 개념과 연결된다. 로살도(Rosaldo)가 발전시킨 이 개념은 법적 시민권을 넘어, 문화적 인정과 참여, 소속감의 차원을 강조한다. 문화적 시민권은 "차이에 대한 권리(right to difference)"와 "소속될 권리(right to belong)"를 포함하며, 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존엄성과 존중 속에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시민권의 발전은 몇 가지 방향에서 모색될 수 있다. 첫째, 교육 영역에서의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이다. 이는 단순히 타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성찰과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다. 특히 '다문화 교육'이 특정 집단(다문화가정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양성과 평등에 기반한 시민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디어와 공론장에서의 이주민 재현과 참여의 문제다. 현재 한국 미디어에서 이주민은 종종 '도움이 필요한 타자' 또는 '문제적 존재'로 타자화되는 경향이 있다. 문화적 시민권의 관점에서는 이주민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공적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의 확대가 중요하다.

셋째, 일상적 실천과 도시 공간의 재구성이다. 특히 '이주민 밀집지역'이 형성되면서, 도시 공간은 문화적 다양성과 갈등, 협상이 일어나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이 단순한 '게토화'나 관광 상품화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공존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종욱의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담론이 '정책 담론'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음을 비판하며, 보다 근본적인 '철학적 담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코스모폴리탄 이론과 문화적 시민권 개념은 이러한 철학적 담론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규범적 기초를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7. 이주사회 한국의 이론적 과제와 전망

이주사회로의 전환은 한국사회의 구조와 정체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론적으로 포착하고 설명하는 작업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주사회 한국의 이론적 과제와 전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이론적 틀의 개발이다. 서구 중심의 이주 이론과 다문화주의 이론은 한국의 특수한 맥락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형성과 해체 과정, 압축적 다문화화, 동아시아 지역 내 이주 네트워크의 특성 등은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이론화가 필요한 영역이다. 캐슬스(Castles)와 밀러(Miller)의 일반적 이주 이론을 넘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이주 시스템의 특성을 포착하는 지역 특화된 이론적 발전이 요구된다.

둘째, 이주와 사회변동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다. 이주는 단순히 인구학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구조, 가족제도, 문화적 정체성, 시민권 개념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과정이다. 따라서 이주 연구는 노동시장 연구, 가족 연구, 문화 연구, 정치 이론 등 다양한 학문적 전통과의 학제적 대화를 필요로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화 경험과 이주사회로의 전환 사이의 연관성을 이론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셋째, 초국적 현상과 국민국가 틀의 긴장에 대한 이론적 탐색이다. 초국적 이주와 연결은 전통적인 국민국가 중심의 사회이론에 도전한다.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이 말하는 '국가 권위의 재조정(reassembling of state authority)'이나 소야살(Soysal)의 '탈국가적 시민권' 개념은 이러한 도전을 이론화하려는 시도다. 한국의 맥락에서도 국민/비국민의 이분법을 넘어선 다층적 소속과 권리의 체계에 대한 이론적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차이와 평등의 변증법에 대한 규범적 성찰이다. 다문화사회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과 사회경제적 평등이라는 두 가치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프레이저(Fraser)의 '인정(recognition)'과 '재분배(redistribution)'의 이중적 정의론은 이러한 균형의 필요성을 이론화한다. 한국사회에서도 이주민의 문화적 인정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론적·실천적 접근이 요구된다.

다섯째,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는 '포스트이주사회(post-migration society)'로의 전환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이는 이주가 더 이상 예외적 현상이 아닌 일상적 현실이 되고,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가 사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통합'이나 '다문화'와 같은 개념 자체가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와 관계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실천적 차원에서 이주사회 한국의 발전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모델로 전망할 수 있다. 첫째, 동화주의적 모델로, 이주민의 주류사회 편입을 강조하는 방향이다. 둘째, 다문화주의적 모델로, 문화적 다양성의 유지와 공존을 강조하는 방향이다. 셋째, 상호문화주의적(interculturalism) 모델로, 다양한 문화 간의 적극적 상호작용과 혼합을 통한 새로운 공통문화의 형성을 지향하는 방향이다.

장지연의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이 가장 적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는 동화주의가 갖는 억압적 성격을 피하면서도, 다문화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분리주의와 게토화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중간적 접근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민족적 동질성이 강조되어 온 사회에서, 상호문화주의는 기존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혼종적 정체성의 형성 가능성을 열어주는 유연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주사회로의 전환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이주와 다문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단순한 학술적 관심사를 넘어, 한국사회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이주민과 내국인의 이분법을 넘어,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공존하고 협력하는 사회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론적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다문화사회'라는 현실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시민사회'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