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9. 노인 복지·장기요양보험 법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의 구축

노인복지법의 체계와 서비스 구조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어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개편되어 왔다. 현행법은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며, 크게 재가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 노인학대 예방 등으로 구성된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는 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Aging in Place' 개념을 반영한다.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주거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의료복지시설로 구분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다. 이는 단순한 소득보장을 넘어 노인의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도모한다.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가 제공되며, 참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도 기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도입과 발전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한국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에서 지원받는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3등급 체계였으나, 수요 증가와 함께 등급체계가 세분화되었다. 특히 5등급(치매특별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신설은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이는 단순한 신체기능 중심에서 인지기능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재정 지속가능성과 급여 적정성의 딜레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장 큰 과제는 재정 지속가능성과 급여 적정성 사이의 균형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제도 시행 당시 약 21만 명이던 인정자 수는 2023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재정 측면에서 보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2023년 기준)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국고지원을 통해 재정을 보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급여 적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 요구가 많다. 수가가 낮아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있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딜레마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쟁점이다.

노인성 질환 장애인 차별 논란과 제도 개선

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 간의 관계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내포한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우선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서비스 질과 양의 차이로 인해 논란이 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2020년 결정(2017헌마1299)에서는 65세 도달 시 장애인활동지원을 중단하고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전환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장애인도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기요양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 일부가 제한되는 등 여전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 이는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간 정합성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치매국가책임제와 통합적 돌봄체계

2017년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는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한다. 치매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안심병원 확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등이 추진되었다.

치매관리법도 전면 개정되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설치,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치매안심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 프로그램의 강화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도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이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다.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의 연계를 통해 seamless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노인학대 예방과 권익보호 강화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장을 두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와 방임, 자기방임, 유기로 구분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관리가 이루어진다.

특히 2018년부터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었다. 의료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상습적 학대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된다.

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CCTV 설치 의무화, 인권교육 강화, 옴부즈맨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가정 내 학대는 여전히 발견과 개입이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의 경우 특히 취약하여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고령친화산업과 노인복지의 미래

노인복지법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항도 포함한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 의료기기, 요양용품, 금융서비스, 여가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정부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R&D 지원,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노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경제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을 반영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진입으로 구매력 있는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시장 잠재력도 커지고 있다.

스마트 돌봄 기술의 발전도 주목할 만하다. IoT 기반 건강관리, AI 돌봄로봇, 원격진료 등이 노인 돌봄에 접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결론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다. 두 법률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노후 보장을 목표로 한다.

재정 지속가능성과 급여 적정성의 균형, 노인성 질환 장애인에 대한 형평성 있는 처우,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효성 있는 구현 등은 현재 직면한 주요 과제다. 이러한 과제들은 단순히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사회적 합의와 재원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노인복지법제는 단순한 보호와 부양을 넘어, 노인의 자율성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동시에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도 필수적이다. 이는 세대 간 연대와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