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Social Sciences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기본 전제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경제학의 미시경제 이론과 게임이론을 정치 제도 분석에 적용한 접근법이다. 이 이론의 출발점은 개인들이 합리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이다. 행위자들은 주어진 제약 조건 내에서 자신의 선호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자들에게 제도는 "게임의 규칙"이다. 더글러스 노스의 유명한 정의에 따르면, 제도는 "인간이 고안한 제약으로서 인간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제약하고, 특정한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이 접근법의 핵심 통찰은 제도가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제도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협력을 촉진하며, 거래비용을 낮춘다. 따라서 합리적인 행위자들..

역사적 제도주의의 등장 배경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정치학계에는 새로운 제도주의 접근법이 등장했다. 그중에서도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진화 과정에 주목하면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 접근법은 행태주의의 탈역사적 경향과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능주의적 설명을 모두 비판하면서 등장했다.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역사가 중요하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현재의 정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제도적 선택과 그것이 만들어낸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초기의 제도적 선택이 이후의 발전 경로를 제약하고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이러한 관점은 비교정치학에서 특히 유용했다. 왜 비슷한 조건을 가진 국가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경제적 결과를 보이는지 설명하는 데 ..

행태주의 혁명의 도래1950년대와 1960년대 정치학계를 휩쓴 행태주의 혁명은 정치 연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이전까지 정치학이 주로 제도의 형식적 구조와 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행태주의자들은 실제 정치 행위자들의 태도, 신념, 행동을 연구의 중심에 놓았다. 이들은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정치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다.행태주의 혁명의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지적,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첫째,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확산되었다. 둘째, 여론조사와 통계 기법의 발전으로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가능해졌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의 차이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이러한 맥락에서 행태주의자들은 정치를 이해하는 새..

고전 정치사상가들의 제도적 통찰근대 정치학의 토대를 놓은 고전 사상가들은 정치 제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정치란 단순히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 아니라, 그 권력을 어떻게 조직하고 제한하며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특히 몽테스키외, 매디슨, 배젓과 같은 사상가들은 정치적 형식, 즉 제도적 구조가 정치적 내용을 결정한다는 통찰을 제시했다.이들의 사상은 단순한 이론적 고찰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실제 헌법 제정과 정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도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고전적 제도주의자들이 제시한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대표제의 원리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구성요소가 되었다.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과 권력분립론샤를 드 몽..

제도의 정의와 범주정치학에서 '제도'만큼 자주 언급되면서도 그 의미가 모호한 개념도 드물다. 누군가는 의회나 법원 같은 공식 조직을 제도라고 부르고, 다른 이들은 선거법이나 헌법 같은 규칙을 제도라고 한다. 또 어떤 학자들은 문화적 관습이나 비공식적인 행동 패턴까지도 제도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처럼 제도란 개념의 다의성 때문에 정치학자들은 제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할 것인가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해왔다.가장 협소한 정의에서 제도는 명문화된 규칙과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 법률, 규정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간 범위의 정의는 이런 공식적 규칙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 조직까지 포함한다. 의회, 행정부, 법원 같은 국가기관들이 바로 제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가장 광범위한 정의는 여기서 ..

30여 년에 걸친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을 거쳐온 한국 정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화 이후 세대가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디지털 기술이 정치 참여의 지형을 바꾸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정치적 의제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 요인들은 기존의 이론과 분석틀로는 온전히 포착하기 어려운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글에서는 21세기 한국정치가 직면한 주요 도전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치학적 해석과 미래 전망을 제시한다.인구구조 변화와 정치적 함의: 저출산·고령화 현상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를 넘어섰다. ..

한국 정치경제의 발전 경로는 세계사적으로 독특한 궤적을 그려왔다. 전후 폐허에서 출발해 압축적 산업화를 이룬 한국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그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구조와 복지체제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개방경제체제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그리고 이와 긴밀히 연결된 복지국가 발달 과정은 한국 정치경제의 핵심 특징이라 할 수 있다.한국 개방경제체제의 형성과 특징한국의 개방경제체제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과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는 한국 경제의 개방성을 필연적으로 증가시켰다.개방경제체제의 특징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첫째,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이다...

한반도 분단체제와 남북관계는 한국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조건이자 지속적인 과제이다. 냉전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되는 분단 상황은 한국 정치의 이념적 지형, 안보 정책, 국가 정체성, 그리고 대외관계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분단체제의 역사적 형성과 구조적 특성, 남북관계의 변화 과정, 그리고 안보·경제·정체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분단체제론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한반도 분단과 남북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들을 검토한다.1. 분단체제론의 개념과 관점분단체제론은 한반도 분단을 단순한 국토의 물리적 분할이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원을 포괄하는 복합적 체제로 이해하는 접근법이다:백낙청의 분단체제론: 분단을 남북..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으나, 그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은 오랜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의 유산을 반영한다. 30여 년의 지방자치 경험은 한국 정치의 민주화와 분권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중앙-지방 관계의 재조정과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 과정, 제도적 특징, 중앙-지방 관계의 역학, 그리고 다층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한국 지방자치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다.지방자치의 이론적 접근지방자치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이론적 관점들을 먼저 검토한다.1. 지방자치의 개념과 가치지방자치(local autonomy)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사무를..

한국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정치적 변화의 주요 행위자로 기능해왔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그리고 최근의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운동의 전개 과정은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러한 운동들은 국가-시민사회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으며, 사회운동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 관한 이론적 접근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 대한 분석에 앞서, 관련 개념과 이론적 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1. 시민사회의 개념과 역할시민사회(civil society)는 국가와 시장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체와 공론장의 영역을 의미한다. 그람시(Gramsci)의 관점에서 시민사회는 국가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