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Social Sciences

비교정치이론의 발전 궤적: 회고와 성찰비교정치학은 1950년대 이후 정치학의 주요 하위 분야로 발전해오면서 여러 이론적 패러다임의 경쟁과 융합을 경험했다. 지난 14회에 걸쳐 살펴본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은 각각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독특한 렌즈를 제공하면서도, 시대적 맥락과 학문적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이번 마지막 회차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비교정치학의 현재와 미래를 탐색한다.이론적 패러다임의 변천사비교정치학의 이론적 발전은 대략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전통적 제도주의(~1950년대): 헌법, 정부 형태, 선거제도 등 공식적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법-형식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의 연구는 주로 서구 선진국의 정치체제를 기술적으로 비교하는 데 중점을 ..

민주주의 이행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민주주의 이행(Democratic Transition) 이론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비교정치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다. 이 이론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제3의 민주화 물결'을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남유럽(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에서 시작해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 나아가 1980년대 말 동유럽의 민주화 과정은 학자들에게 민주화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풍부한 사례를 제공했다.민주주의 이행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 실천적 중요성을 갖는다. 민주화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위험과 함정이 존재하는지, 새롭게 수립된 민주주의를 어떻게 공고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통찰은 ..

국가 이론의 등장 배경과 중요성국가 이론(State Theory)은 비교정치학에서 핵심적인 연구 영역으로, 국가를 정치 분석의 중심에 위치시키며 국가의 본질, 역할, 자율성, 역량 등을 이론적으로 탐구한다. 1970년대 이후 '국가의 귀환(bringing the state back in)'이라는 구호 아래 국가 이론이 비교정치학에서 부활한 것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다원주의와 구조기능주의 접근법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다원주의 접근은 국가를 사회 내 다양한 이익집단 간 경쟁의 중립적 장(場)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구조기능주의는 국가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하위체계로 간주했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국가의 독자적 행위자로서의 성격, 국가 제도의 특수성, 국가가 사회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 등을 충분..

비교정치경제학의 등장과 의의비교정치경제학은 국가와 시장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경제 체제를 비교분석하는 학문 분야다. 이 분야는 순수한 경제학적 분석이 간과하기 쉬운 정치적 요인과 제도적 맥락이 경제 정책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단순히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국가 간 경제 발전 경로의 차이와 복지국가 모델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 권력 관계, 역사적 유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 분야의 토대가 됐다.비교정치경제학은 특히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일부 국가는 케인즈주의적 정책을 고수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적 개..

정치문화란 무엇인가: 개념과 중요성정치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치적 태도, 가치관, 믿음과 행동 양식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의견이나 선호를 넘어서, 집단적으로 형성되고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일종의 '정치적 심리 지도'라고 볼 수 있다. 정치문화는 왜 어떤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실패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비교정치학에서 정치문화 연구가 각광받게 된 것은 제도적 접근만으로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의 성패와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같은 제도적 구조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결과물은 크게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무형의 요소로서 정치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기원과 특징사회학적 신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는 1970-80년대 조직사회학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론적 패러다임이다. 이 접근법은 기존의 합리적 선택 이론과 초기 제도주의 이론이 제도를 지나치게 도구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단순히 효율성이나 합리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관행과 상징체계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한다.존 메이어(John Meyer)와 브라이언 로완(Brian Rowan)은 1977년 논문 "제도화된 조직: 공식구조를 신화와 의식으로서(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등장과 특징비교정치학에서 역사적 신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는 1980-90년대에 걸쳐 독자적인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1950-60년대 행태주의의 지배와 1970년대 신마르크스주의, 합리적 선택 이론의 부상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 등장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선호나 계급 이익만으로는 정치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핵심 주장은 제도가 단순히 개인이나 사회집단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도구적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제도는 복잡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며, 일단 형성된 후에는 행위자들의 선호와 전략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변..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원과 기본 전제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경제학에서 발전한 이론적 접근법이 정치학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특히 신고전파 경제학의 등장 이후 개인의 합리적 효용 극대화 행위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삼아왔다. 1950-60년대부터 이러한 분석 틀이 정치학, 특히 비교정치학과 국제관계학 분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앤서니 다운스(Anthony Downs)의 『민주주의의 경제적 이론(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1957)은 이러한 확산의 선구적 저작으로 평가받는다.합리적 선택 이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를 기본 전제로 한다. 즉, 모든 사회적·정치적 ..

제도 연구의 부활: 신제도주의의 등장 배경1950-60년대 행태주의 혁명이 정치학계를 지배하면서 제도 연구는 한동안 학문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행태주의는 개인의 정치행태와 태도에 초점을 맞추며 제도를 단순히 이러한 행위의 집합적 결과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제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의 행태주의적 접근이 설명하지 못하는 정치현상들이 많다는 인식과 함께, 제도가 단순히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행위를 구조화하는 독립적인 변수라는 시각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제임스 마치(James March)와 요한 올슨(Johan Olsen)은 1984년 발표한 논문 "The New Institutionalism: Organizational Factors in..

종속이론의 등장 배경: 근대화이론에 대한 반발제3세계 국가들의 발전 문제를 다루는 비교정치학 이론들 중 종속이론은 1960~70년대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요한 이론적 패러다임이다. 종속이론은 근대화이론의 서구중심적 발전 모델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등장했다. 근대화이론이 모든 국가들이 서구 선진국들과 같은 경로를 따라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종속이론은 세계경제 구조 속에서 후진국들의 주변부적 위치가 오히려 이들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고 본다.라울 프레비시(Raúl Prebisch)나 한스 싱어(Hans Singer) 같은 초기 종속이론가들은 1차 산품 수출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들이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지속적인 불이익을 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프레비시-싱어 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