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Social Sciences

정치제도론 9. 정당 제도화와 파티 시스템 - 강한 정당, 약한 정당의 정치학

정당은 왜 중요한가2022년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가 극적으로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가 이끄는 노동자당(PT)은 부패 스캔들로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여전히 견고한 지지 기반을 유지했다. 반면 같은 시기 페루에서는 불과 5년 사이에 6명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정당들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왜 어떤 나라의 정당은 강하고, 어떤 나라의 정당은 약한 걸까?정당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다. 시민의 요구를 집약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구성하고 견제한다. 하지만 모든 정당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의 제도화 수준에 따라 민주주의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메인웨어링과 스컬리의 정당 제도화 이론스콧 메인웨어링(Scott Mainwaring)과 티모시 스컬리(Timothy S..

정치제도론 8. 선거 제도와 정당 체계 - 듀베르제 법칙을 넘어서

선거 제도가 만드는 정치 지형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유권자들은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았다. 하나는 지역구 후보에게, 다른 하나는 정당에게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런 혼합형 선거제도는 왜 도입된 것일까? 그리고 이 제도가 우리나라 정당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의 심장부다. 유권자의 의사를 어떻게 집계하고 의석으로 전환하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과 영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안정적인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은 비례대표제로 인해 다당제가 발달했다. 이런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선거 제도와 정당 체계 사이에는 강력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듀베르제의 통찰: 선거 제도의 기계적 효과프랑스의 정치학..

정치제도론 7. 의회·행정부·대통령제 vs 내각제 - 권력구조의 정치학

민주주의의 두 얼굴2024년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4년간 미국을 이끌 대통령이 결정되었지만,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하면 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반면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내각제 국가에서는 이런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다. 의회 다수당이 곧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이 구조적으로 덜 발생한다. 하지만 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잃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정성도 존재한다.어떤 권력구조가 더 나은 것일까? 이 질문은 비교정치학의 오랜 화두였고,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다.린츠의 경고: 대통령제의 위험성1990년 발표된 후안 린츠(Juan Linz)의 논문은 ..

정치제도론 6. 사회학적 제도주의 - 규범과 문화가 만드는 제도의 힘

제도는 왜 서로 닮아갈까한국의 대학 입시제도를 떠올려보자. 수능, 내신, 학생부종합전형 등 다양한 평가 요소가 존재하지만, 흥미롭게도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심지어 설립 이념이나 교육 목표가 전혀 다른 대학들도 입시 제도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바로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다. 제도는 단순히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도는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다른 제도들을 모방하고, 그 과정에서 점점 비슷해진다는 것이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핵심 통찰이다.합리성의 신화를 넘어서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 당시 지배적이었던 합리적 선택 이론은 제도를 행위..

정치제도론 5.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게임이론에서 주인-대리인까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기본 전제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경제학의 미시경제 이론과 게임이론을 정치 제도 분석에 적용한 접근법이다. 이 이론의 출발점은 개인들이 합리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이다. 행위자들은 주어진 제약 조건 내에서 자신의 선호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자들에게 제도는 "게임의 규칙"이다. 더글러스 노스의 유명한 정의에 따르면, 제도는 "인간이 고안한 제약으로서 인간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제약하고, 특정한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이 접근법의 핵심 통찰은 제도가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제도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협력을 촉진하며, 거래비용을 낮춘다. 따라서 합리적인 행위자들..

정치제도론 4.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의존에서 점진적 변화까지

역사적 제도주의의 등장 배경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정치학계에는 새로운 제도주의 접근법이 등장했다. 그중에서도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진화 과정에 주목하면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 접근법은 행태주의의 탈역사적 경향과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능주의적 설명을 모두 비판하면서 등장했다.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역사가 중요하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현재의 정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제도적 선택과 그것이 만들어낸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초기의 제도적 선택이 이후의 발전 경로를 제약하고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이러한 관점은 비교정치학에서 특히 유용했다. 왜 비슷한 조건을 가진 국가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경제적 결과를 보이는지 설명하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