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Social Sciences

행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지금까지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영역을 살펴보았다면, 마지막 시간에는 미래 행정의 모습과 도전 과제를 전망하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행정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으며, 어떤 가치와 원칙을 지켜가야 할까?미래 행정환경의 변화 전망메가트렌드와 행정환경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주요 메가트렌드와 그것이 행정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자:1. 인구구조의 변화저출산·고령화: OECD 국가 대부분이 겪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행정 수요와 재정 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다. 노인 돌봄, 연금, 의료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수 기반은 약화된다.다원화 사회: 이민, 다문화..

공공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윤리적 책임을 진다. 그들의 결정과 행동은 수많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공적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윤리의 의미와 중요성, 책임행정의 다양한 차원,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방법까지 살펴본다.행정윤리의 개념과 중요성행정윤리란 무엇인가?행정윤리(Administrative Ethics)는 공직자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할 도덕적 원칙과 행동 기준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행정윤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가치 체계: 공익, 정의, 형평성, 효율성 등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행동 규범: 청렴, 정직, 공정성, 객관성 등 공직자가 갖추..

스마트폰 하나로 민원을 신청하고, 인공지능이 정책을 분석하며, 빅데이터로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하는 시대가 왔다. 정보통신기술은 정부의 작동 방식과 시민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정부의 발전 과정부터 디지털 전환 시대의 행정이론,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살펴보며 디지털 시대 행정의 변화와 과제를 탐색한다.전자정부의 개념과 발전 과정전자정부란 무엇인가?전자정부(e-Government)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정부 업무와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을 도입하는 기술적 변화를 넘어, 행정 프로세스와 조직, 시민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포괄적 변화를 포함한다.세계은행(World Bank)은 전자정부를 "정부기관이 정보기술(웹 기반 인터넷..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은 정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기후변화, 사회 양극화, 감염병 대응과 같은 난제(wicked problems)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관리'는 현대 행정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은 거버넌스의 개념부터 이론적 발전, 네트워크 관리 전략, 그리고 현대적 적용까지 살펴본다.거버넌스의 개념과 등장 배경거버넌스란 무엇인가?'거버넌스'(Governance)는 '통치'나 '지배'라는 의미의 'govern'에서 파생된 용어지만, 현대 행정학에서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통치가 아닌, 다양한 공공·민간 행위자들이 함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호작용의 과정과 구조"를 의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신공공관리(NPM)와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신공공서비스(NPS)는 현대 행정 개혁의 두 축이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 이론의 등장 배경부터 핵심 가치, 실천 사례, 그리고 한계까지 살펴보면서 더 나은 정부를 향한 두 가지 경로를 비교해보자.신공공관리(NPM)의 등장 배경전통적 행정의 한계와 위기1970-80년대, 세계 각국은 복합적인 행정 위기를 경험했다. 복지국가의 팽창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지만, 오일쇼크와 경기침체로 세수는 감소했다. 비대해진 관료제는 점점 더 비효율적이고 경직되었으며, 국민들의 불만과 요구는 높아졌다.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관료제 모델(베버의 관료제,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등)은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비효율성: 지나친 규칙 중심, 경직된 계층제, 경쟁..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독점,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 등의 문제로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이때 정부가 개입한다. 그러나 정부 역시 완벽하지 않아 정부 실패가 일어나기도 한다. 오늘은 정부 규제와 공공서비스 이론을 통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의 역사를 살펴보자.정부 규제의 이론적 기반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의 정당성정부 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당화 근거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인식이다. 시장 실패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독점과 과점(Monopoly & Oligopoly):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이 상승하며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에 ..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정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재원이 없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만다. 재무행정은 이렇게 정부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책임 있게 관리하는 과정을 다루는 행정학의 핵심 영역이다. 오늘은 재무행정의 기본 개념부터 예산 이론, 현대적 쟁점까지 살펴보자.재무행정의 개념과 중요성재무행정의 정의와 범위재무행정(Financial Administration)은 정부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는 세입 확보(조세 정책), 예산 편성과 집행, 회계와 감사, 정부 부채 관리 등을 포함한다.좁은 의미에서는 예산 과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재정 정책(fiscal pol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도 이를 실행할 유능한 인재가 없다면 모래성에 불과하다. 인사행정은 정부 조직의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다루는 행정학의 핵심 분야다. 오늘은 인사행정의 역사적 발전과 주요 이론, 그리고 현대 행정에서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자.인사행정의 역사적 발전엽관주의(Spoils System)에서 실적주의(Merit System)로현대적 인사행정 체계가 확립되기 전, 많은 나라에서는 '엽관주의'가 지배적이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자신들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공직을 '전리품(spoils)'처럼 나눠주는 관행이었다. 앤드루 잭슨 미국 대통령 시기(1829-1837)에 극대화된 이 시스템은 공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심각하..

조직 내에서 사람들은 왜 열심히 일할까? 어떤 리더가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행정학에서 조직행태와 동기이론은 이런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주목한다. 단순히 조직도와 규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직 속 사람들의 행동 원리를 파헤쳐보자.조직행태론의 등장 배경20세기 초반까지 행정이론은 주로 조직의 구조와 공식적 측면에 집중했다. 웨버의 관료제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모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접근법이었지만, 인간을 단순한 생산요소로만 취급했다는 한계가 있었다.이런 기계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30년대부터 인간관계론(Human Relations)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호손실험으로 유명한 엘튼 메이요의 연구는 작업 환경보다 인간 관계와 사회적 요인이 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

행정학에서 조직이론은 핵심적인 영역으로, 공공조직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번 6회차에서는 조직이론 중에서도 조직구조와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조직구조는 조직의 뼈대를 형성하고,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과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1. 조직과 조직이론의 기본 개념1.1 조직의 개념과 특성조직(Organization)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단위이다.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목표 지향성: 조직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사회적 구성체: 조직은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구조화된 활동: 조직 내 활동은 체계적으로 분업화, 조정화되어 있다.환경과의 상호작용: 조직은 외부 환경과 끊임없..